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02827

교통사고 뒤 집 담보 돌려막기, 30대 소방설비 회사원 60개월 계획으로 개시

큰 교통사고 뒤 병원비⁠·생활비를 대출로 메우다 집 담보 돌려막기까지 간 30대 소방설비 회사원 사건입니다. 아파트 몫으로 커진 청산가치를 넘기도록 생계비를 낮춘 60개월 계획을 세워 2022. 4. 27.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본인 명의 아파트(시가 2억 2,000만 원)⁠에 집 담보 대출이 두 건 있었지만 남는 가치가 커서 청산가치가 신청 때 8,767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청산가치보다 많이 갚아야 하므로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잡고 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의 47%까지 낮췄고, 보정권고는 청산가치와 현재가치 차이를 300만 원 이상 두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청 두 달 전 대부업체에서 받은 9,000만 원 집 담보 대출도 들어 있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IMF로 집안 사업이 기울고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 어려서부터 현장 일을 했습니다. 2013년 결혼한 뒤에도 양가 부모와 동생의 생활을 함께 챙겨야 했습니다. 2014년 소방설비 공사업체로 옮겼지만 월급이 밀리고 자재 대금까지 개인카드로 내야 했고, 퇴근 뒤 오토바이 배달을 하며 버텼습니다. 2019년 7월 큰 교통사고로 여러 차례 수술과 두 달 입원을 하며 일을 못 하게 되자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출로 메웠고, 그 뒤 대출로 대출을 갚다 집을 담보로 한도까지 빌리는 돌려막기가 이어졌습니다. 2020년 지금 회사에 자리 잡았지만 늘어난 빚을 감당할 수 없어 2022년 1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결혼
  2. 교통사고, 수술⁠·두 달 입원
  3. 대부업체 집 담보 대출 9,000만 원
  4. 개인회생 신청(60개월 계획)
  5. 보정권고 대응(월 168만 9천 원으로 상향)
  6.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7. 개시 뒤 월 163만 9천 원 수정안 제출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집과 차를 팔아 갚으려 했지만 차는 대출보다 값이 낮고 집은 팔리지 않았다는 사정을 진술서에 적었습니다. 2020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 소득 254만 9,294원을 계산했고, 청산가치 8,767만 원(아파트 6,772만 원, 승용차 744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본인⁠·배우자 예상퇴직금 절반 등)⁠을 넘기려고 1인 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의 47.01%(91만 4,294원)⁠로 낮춰 월 163만 5,000원씩 60개월(원금의 82.1%)⁠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집 담보 2건과 차량 담보 채권은 별제권부 채권으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2. 02

    2022년 4월 보정권고에는 2021년 원천징수영수증과 그해 소득 기준 계산서(월 272만 524원),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납부내역증명)⁠와 진술서를 냈습니다. 청산가치와 현재가치 차이를 300만 원 이상 두라는 권고에 맞춰 월 변제금을 168만 9,000원으로 올렸고, 개시결정 때 계획은 청산가치 8,460만 원, 현재가치 9,060만 원, 원금의 84.8%였습니다.

  3. 03

    개시결정 뒤에는 월 168만 9,000원이 생활에 부담이 된다며, 청산가치와 현재가치 차이 300만 원을 지키는 범위에서 월 5만 원을 낮춘 163만 9,000원의 수정안을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2. 4. 27. 개시결정

2022.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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