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1개회102851
어머니와 출산 예정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넣은 30대 초반 수학 과외 강사 개인회생 개시
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를 카드론으로 돌려막다 빚이 6,400만 원이 된 30대 초반 개인 과외 강사 사건입니다. 어머니와 출산 예정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넣은 근거를 내고 보정권고에 답해 2021. 8. 26.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소득이 개인 과외 수입이라 장부와 비용 자료로 영업소득을 밝혀야 했고,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데도 어머니와 태어날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넣은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보정권고는 2020년 4월 카드론 1,000만 원의 사용처,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거래, 배우자의 예금계좌·재산·직장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었고, 아버지가 어린 시절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사고보상금으로 생활했습니다. 다단계 피해로 남은 보상금을 잃고 어머니에게 빚이 생기자, 2007년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와 학원 강사 일로 생활비와 어머니 빚을 감당했습니다. 어머니의 잦은 수술로 병원비와 간병비가 늘었고, 본인도 질병 치료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2018년 결혼할 때 모아둔 돈이 없어 카드론으로 월세 보증금을 마련했고, 배우자의 불규칙한 수입과 시어머니 생활비(월 100만 원)를 메우려 카드론 돌려막기가 이어졌습니다. 2020년 8월 아이를 가졌고, 2021년 5월 출산을 앞두고 2021년 2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대학 휴학, 생계 시작
- 결혼, 카드론으로 월세 보증금 마련
- 카드론 1,000만 원
- 개인회생 신청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2021. 2.) 2020년 과외 회비 장부와 비용 자료로 월 영업소득 285만 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를 실제로 부양해 온 이체내역과 임신확인서를 내고,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 점을 고려해 태아를 0.5인으로 계산한 2.5인 기준 생계비 212만 원을 적용했습니다. 월 73만 원씩 36개월, 원금의 42.2%를 갚는 계획이었고 청산가치는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배우자 명의 월세 보증금의 절반, 강의용 비품을 더한 1,435만 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2020. 4. 15. 받은 카드론 1,000만 원 가운데 857만 원(85%)이 기존 카드대금과 대출 상환에 쓰인 내역을 거래별로 정리해 냈습니다. 카드사 3곳의 사용내역서와 50만 원 이상 거래(자동차보험료 1건) 설명도 냈습니다.
- 03
배우자의 예금계좌 4개의 용도와 계좌내역, 토지소유현황, 재직증명서와 진술서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8. 26. 개시결정
2021.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과 출산 예정인 아이를 생계비 인원에 넣으려면, 부양 이체내역과 임신확인서처럼 근거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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