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1개회108590

돌려받은 임대보증금 1,800만 원 사용처를 밝힌 30대 중반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

외벌이로 아이를 키우며 카드와 대출 돌려막기로 빚이 1억 원을 넘은 30대 중반 회사원 사건입니다. 보정권고에 돌려받은 임대보증금 1,800만 원의 사용처와 배우자 자료를 소명하고 2021. 8. 3.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직전인 2021년 3월,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며 1,800만 원을 돌려받아 배우자 계좌로 옮긴 거래가 있었습니다.

보정권고는 그 돈의 사용처, 최근 1년 대출의 금융자료, 배우자의 직업⁠·소득⁠·재산⁠·채무와 카드 사용내역, 가족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6년 결혼하고 그해 11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양가 도움 없이 시작했고, 배우자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출산과 함께 퇴직했습니다. 2018년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돼 배우자 퇴직금으로 보증금과 살림을 마련했지만,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며 비용이 늘어 혼자 버는 월급으로는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카드에 기대어 생활하다 카드대금을 대출로 막는 돌려막기가 이어졌고, 2020년 저축은행 대출 3건과 2021년 1월 차량담보 대출이 더해지자 2021년 4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자녀 출생, 배우자 퇴직
  2. 공공임대주택 당첨
  3. 저축은행 대출 3건
  4. 차량담보 대출
  5. 임대보증금 1,800만 원 반환
  6. 개인회생 신청
  7. 보정 변제계획안
  8.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2021. 4.) 월 평균소득 339만 원에 2인 기준 생계비 185만 원을 적용해 월 154만 원씩 36개월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2020년식 차량은 시세 2,690만 원에서 담보채권을 뺀 597만 원을 청산가치에 넣었습니다.

  2. 02

    보정권고에는 돌려받은 보증금 1,800만 원이 배우자 계좌를 거쳐 카드대금과 배우자 대출 상환, 자녀 교육비 등에 쓰인 내역을 거래별로 정리해 냈습니다. 최근 1년 대출 3건의 금융자료, 본인과 배우자의 계좌내역⁠·카드 사용내역, 배우자의 토지소유현황⁠·신용정보 조회표⁠·진술서도 냈습니다.

  3. 03

    가족 보험의 유지 여부와 해약환급금(합계 1,111만 원)⁠을 정리해 청산가치를 984만 원에서 1,338만 원으로 고쳤습니다. 채권자목록도 다시 정리해, 같은 월 154만 원으로 원금의 65.5%를 갚는 보정 변제계획안(2021. 5. 4.)⁠을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8. 3. 개시결정

2021. 8.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무렵 큰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래는 사용처를 금융자료로 하나씩 맞춰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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