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11275
기도비 명목 대출과 카드로 산 금, 60대 요양병원 미화원 원금 전액 30개월
기도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 카드로 금까지 사 건넨 뒤 연락이 끊긴 60대 요양병원 미화원 사건입니다. 원금과 이자 전액을 30개월에 갚는 계획으로 2021. 8. 23. 개시결정, 2024. 2. 6.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1127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2,380만 원원금 2,349만 원, 카드사 4곳
- 월 소득월 188만 원
- 변제계획월 79만 원 × 30개월원금과 이자 전액
- 결과2021. 8. 23. 개시결정 →
2024. 2. 6.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3개월 반 만에 개시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21년 초 딸과 함께 운세를 보러 갔다가 자녀들을 위해 100일 기도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기도가 끝나면 모두 돌려준다는 말에 처음 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후 돈이 모자란다는 연락이 이어졌고, 그만두면 딸이 위험해진다는 말에 지인에게 빌린 돈과 대출금까지 건넸습니다. 휴대폰으로 대출받는 법을 몰라 휴대폰과 신분증을 넘겨 대출이 진행됐고, 한도가 적게 나오자 신용카드로 금을 사서 건넸습니다. 기도가 끝나는 날 연락이 끊겼고 경찰에 피해를 신고했지만, 카드대금을 감당할 수 없어 2021. 5.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카드 발급과 금 구입, 대출
- 개인회생 신청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1. 8. 23. 개시결정 →
2024. 2. 6. 면책결정
용역업체를 거쳐 정직원이 된 요양병원 급여로 월 평균소득 약 188만 원을 잡고, 1인 기준 생계비 약 110만 원을 뺀 월 약 79만 원씩 30개월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예금·주식의 절반, 공동명의 차량 지분, 보험 해약환급금을 더한 청산가치 약 1,652만 원보다 많이 갚는 계획입니다. 2021. 8. 23.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4. 2. 6.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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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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