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1개회116973
주식 손실 3,998만 원, 예수금 쓴 돈까지 청산가치에 넣은 30대 직업군인 개시결정
배우자 치료비와 외벌이 생활비로 빚이 쌓인 뒤 대출로 주식·가상화폐에 투자한 30대 직업군인 사건입니다. 최근 대출 6건의 쓰임을 밝히고 예수금 사용액을 청산가치에 더해 계획을 고친 끝에 2021. 12. 28.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다섯 달 전부터 캐피탈·카드사에서 받은 대출 7,400만 원이 대부분 주식 계좌로 들어갔고, 2021년 5월에는 가상화폐에도 약 3,070만 원을 넣었습니다.
보정권고는 투자 내역과 대출별 쓰임을 요구했고, 특히 신청 3개월 전부터 증권 계좌 예수금으로 쓴 돈을 따져 청산가치에 넣어야 했습니다. 17년 근무로 쌓인 퇴직급여 약 8,969만 원은 군인연금법상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어서 청산가치에서 뺐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결혼 전 집안 사정과 생활비로 약 4,000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2011년 결혼해 첫 아이를 낳은 뒤 배우자에게 중한 질병이 생겨 약 2년간 여러 병원과 치료를 찾아다녔고, 대학병원 치료도 1년가량 받으며 대출과 카드 사용이 늘었습니다. 둘째·셋째가 태어난 뒤 혼자 버는 급여로 원리금과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대출을 더 받았고, 2020년에는 빚이 1억 원을 넘었지만 연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21년 2월 주변의 말을 듣고 주식과 가상화폐를 시작했고, 손실이 나자 카드론 등 대출을 더 받아 투자했다가 크게 잃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은행 대출 1,133만 원(전세자금대출 상환)
- 캐피탈·카드사 대출 4건 7,400만 원, 대부분 주식 투자
- 가상화폐 투자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청산가치·월 변제금을 올린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1. 7.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하면서 급여(월 약 417만 원)에서 4인 기준 생계비(약 293만 원)를 빼 월 124만 643원씩 36개월(원금의 19.7%)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2016년식 승합차 시가 1,930만 원이었고, 임차보증금 600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으로 뺐습니다.
- 02
보정권고에 따라 최근 채무 여섯 건의 쓰임을 표로 냈습니다. 2020년 7월 은행 대출 1,133만 원은 전세자금대출을 갚는 데 모두 썼지만, 2021년 2~4월 캐피탈 2,000만 원 중 1,800만 원과 카드사 대출 3,000만 원·1,000만 원·1,400만 원은 주식 투자에 들어갔다는 점을 금융자료와 함께 그대로 밝혔습니다.
- 03
주식은 2021년 1~5월 모두 약 5,690만 원을 넣어 약 3,998만 원을 잃은 손실 현황표와 증권사 거래내역·잔고증명서·실질주주 정보를, 가상화폐는 거래소 입출금 내역과 잔고증명서를 냈습니다. 카드 7곳의 1년 사용 내역, 100만 원 이상 통장 거래, 아동·양육수당 수령 내역도 정리했습니다.
- 04
2021. 11. 4. 보정권고에 따라 신청 3개월 전부터 보정 때까지 증권 계좌 예수금에서 쓴 1,941만 원을 재산목록에 더해 청산가치를 3,871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월 평균수입도 약 437만 원으로 다시 잡아 월 144만 643원, 36개월 총 5,186만 원(원금의 22.9%)으로 변제계획안을 고쳐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12. 28. 개시결정
수정 계획을 낸 뒤 2021. 12. 28.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전 투자에 쓴 돈은 그 쓰임에 따라 청산가치에 더해질 수 있어, 계획을 다시 짜는 것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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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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