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1개회117006

20년 묵은 빚 이자만 9,594만 원, 원금 전액 갚는 계획으로 개시된 50대 회사원

1998년 실직 뒤 생긴 빚에 판결 이자가 원금의 네 배 넘게 붙은 50대 초반 회사원 사건입니다. 체납 건강보험료를 먼저 갚고 원금 2,132만 원 전부와 이자 일부를 36개월에 갚는 계획으로 2021. 9. 6.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빚 대부분이 1998~2011년에 생긴 것이어서, 원금은 2,132만 원인데 판결과 연체로 붙은 이자⁠·지연손해금이 9,594만 원이었습니다.

개인 채권자 두 명은 판결을 받아 둔 상태였고 2012년부터 채권압류⁠·추심명령이 다섯 차례 있었으며, 체납 건강보험료 약 232만 원은 다른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채권이었습니다. 소득에 비해 원금이 크지 않아, 원금을 모두 갚고 남는 돈을 어떻게 이자에 나눌지가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1995년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외환위기 뒤 회사 사정이 나빠지고 수금한 수표가 부도나는 일까지 겹쳐 1998년 그만두었습니다. 그 뒤로는 일용직으로 일했고, 1999년 태어난 아들을 혼인신고 없이 홀로 키웠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 개인에게 돈을 빌렸고, 아버지 병원비까지 더해져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개인에게 진 빚 두 건은 보증과 얽혀 생긴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2020년 5월 공조설비 회사에 취업해 꾸준히 급여를 받게 되었지만, 신용불량과 주거 불명 문제로 회사에서 고용을 이어 가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제약회사 퇴사, 이후 일용직
  2. 채권자들의 채권압류⁠·추심명령 다섯 차례
  3. 공조설비 회사 취업
  4. 개인회생 신청
  5. 회차별 변제 순서를 고친 변제계획안 제출
  6.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1. 7. 신청 때 1년치 급여와 상여(월평균 약 196만 원)⁠에서 1인 기준 생계비(약 110만 원)⁠를 빼 월 86만 6,668원, 36개월 총 3,120만 원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체납 건강보험료 두 건은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먼저 갚고, 나머지로 원금 2,132만 원 전부와 이자 약 988만 원(이자의 10.3%)⁠을 갚는 구조입니다. 재산은 예상퇴직금의 절반(약 107만 원)⁠이 청산가치로 잡혔습니다.

  2. 02

    보정권고에는 건강보험료 체납확인서, 판결을 받은 개인 채권자 두 명의 채권에 관한 설명 자료, 모든 예금계좌의 용도와 신용카드 발급 현황, 계좌 거래내역과 100만 원 이상 거래 설명, 실질주주 정보, 보험 유지 내역과 여러 건의 진술서를 냈습니다.

  3. 03

    2021. 8. 2.에는 건강보험료를 처음 석 달 안에 갚고, 25회차까지 원금을 모두 갚은 뒤 남은 회차로 이자를 갚도록 회차별 변제예정액을 다시 짠 변제계획안을 냈습니다. 월 변제금과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9. 6. 개시결정

신청 후 약 2개월 만인 2021. 9. 6.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오래된 빚은 이자가 원금보다 훨씬 커져 있어도,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순서를 분명히 세우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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