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24721

게임 과금 1억 5,000만 원, 48개월로 늘려 갚고 면책된 30대 교사 개인회생

15개월 동안 게임에 쓴 돈이 약 1억 5,787만 원에 이른 30대 중학교 교사 사건입니다. 게임 지출과 최근 대출 사용처를 정리해 48개월 변제계획으로 2022. 1. 5. 개시결정을 받았고, 2026. 2. 11.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24721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2억 3,493만 원원금 2억 3,430만 원, 상호금융 4건⁠·은행 3건⁠·카드사 3건⁠·한국장학재단 3건⁠·한국교직원공제회 2건⁠·공무원연금공단⁠·캐피탈⁠·저축은행 각 1건
  • 월 소득월 353만 원
  • 변제계획월 233만 원 × 48개월원금의 49%, 신청 때 월 243만 원 × 36개월에서 변경
  • 결과2022. 1. 5. 개시결정 →
    2026. 2. 11. 면책결정
    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3개월 만에 개시, 보정권고 1차례
나이대⁠·직업
30대 초반 · 중학교 교사
가족
미혼, 1인 가구(부모는 따로 삶)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이 크게 불어난 원인은 모바일 게임 과금이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카드 등으로 결제한 게임 관련 지출을 달마다 정리하니 약 1억 5,787만 원이었고, 체육진흥투표권 구매(70만 원)⁠도 있었습니다. 최근 대출도 여러 건이어서 각 대출의 사용처를 밝혀야 했습니다. 개시 무렵 다시 낸 변제계획안에서는 청산가치가 약 1억 91만 원으로 잡혔고, 변제기간 48개월⁠·원금의 49%를 갚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6년 중학교 체육교사로 임용될 때 이미 학자금대출이 약 3,200만 원 있었고, 같은 해 교직원공제회에서 2,000만 원을 빌려 부모의 가게 자금으로 드렸습니다. 2017년 업무에 필요한 차를 전액 할부로 사면서 생활이 빠듯해졌고, 이 무렵 모바일 게임에 빠져 카드 결제가 크게 늘었습니다. 카드값을 막으려고 2018년 말부터 상호금융⁠·은행⁠·교직원공제회⁠·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돌려막았고, 2020년 2월 은행 대환대출 5,000만 원으로 일부를 정리했지만 게임 지출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2021년 여름에는 가게를 비워 줘야 했던 부모에게 다시 대출로 마련한 돈을 드렸고, 더는 빌릴 곳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개인회생 신청
  2. 48개월 변제계획안 작성
  3. 개시결정
  4.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교사 급여로 월 평균소득(약 353만 원)⁠을 잡고 1인 기준 생계비(약 110만 원)⁠를 적용해, 월 약 243만 원씩 36개월(원금의 37.3%)⁠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예상퇴직금은 전액 압류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아 청산가치에서 빼고, 예금⁠·보험⁠·차량으로 청산가치를 약 1,091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2. 02

    보정권고에는 2020년 7월부터 15개월 동안의 게임 관련 지출을 달별⁠·결제수단별로 정리한 표(약 1억 5,787만 원)⁠와 게임의 내용과 결제 방식을 설명한 소명서,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내역 표를 냈습니다. 채무자는 소명서에서 게임⁠·도박 관련 상담을 받으며 끊어 가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3. 03

    최근 대출 여덟 건(공무원연금공단, 교직원공제회, 은행 2건, 상호금융 2건, 캐피탈, 저축은행)⁠의 사용처를 대출별로 정리하고 금융자료를 붙였습니다. 대출마다 기존 카드⁠·대출 상환에 쓴 비율은 69~97%였고, 세 건은 전액이었습니다. 은행 다섯 곳의 거래내역, 실질주주정보 조회 결과, 토지소유 현황, 이전 주거지 등기부등본과 주거 상황 설명, 신용교육 수료증과 수강 소감도 함께 냈습니다.

  4. 04

    보정 뒤 교직원공제회 대출 두 건이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로 넘어간 것을 채권자목록에 반영하고, 생계비를 월 약 120만 원으로 다시 잡아 월 약 233만 원씩 48개월(원금의 49%) 갚는 변제계획안을 2021. 12. 3. 작성했습니다. 이 계획의 청산가치는 약 1억 91만 원, 변제금의 현재가치는 약 1억 242만 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2. 1. 5. 개시결정 →
2026. 2. 11. 면책결정

2022. 1. 5.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6. 2. 11.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낭비성 지출이 큰 사건은 그 지출을 달마다 숨김없이 정리해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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