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28969

가족 병원비와 대출 돌려막기, 42개월 갚고 면책된 30대 치위생사 개인회생

가족의 병원비와 배우자 실직으로 대출 돌려막기를 이어 온 30대 치위생사 사건입니다. 최근 대출 다섯 건과 보증금의 사용처를 소명해 2022. 4. 1. 개시결정을 받았고, 변제를 마쳐 2025. 1. 21.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2896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1,598만 원원금 1억 1,566만 원, 저축은행 3건⁠·카드사 3건⁠·은행 2건⁠·캐피탈 1건
  • 월 소득월 321만 원
  • 변제계획월 82만 원 × 42개월원금의 29.7%, 신청 당시
  • 결과2022. 4. 1. 개시결정 →
    2025. 1. 21. 면책결정
    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4개월 반 만에 개시, 보정권고 1차례
나이대⁠·직업
30대 후반 · 치위생사(치과 근무 14년)
가족
배우자(일용직)⁠·초등학생 자녀 1명⁠·미취학 자녀 1명(생계비 3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전 1년 사이 저축은행⁠·캐피탈⁠·은행에서 받은 대출 다섯 건(원금 약 9,733만 원)⁠이 전체 빚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계좌 기록으로 밝혀야 했습니다. 또 임차보증금 일부와 배우자 예금의 절반 등이 들어가 청산가치가 약 3,053만 원이었고, 월 가용소득 약 82만 원으로 36개월을 갚으면 약 2,941만 원이라 청산가치에 못 미쳤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치과에서 오래 치위생사로 일하며 맞벌이를 했지만, 몸이 아파 소득이 없던 시어머니의 월세⁠·용돈⁠·병원비를 계속 부담했습니다. 2015년 본인이 질병으로 20일 동안 입원하면서 급여가 끊기고 병원비가 들어 빚이 생기기 시작했고, 2016년에는 아버지의 투병으로 간병인을 두어야 했으며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생활비가 더 모자랐습니다. 2018년 배우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비정규직 직원으로 해고돼 1년 가까이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둘째 자녀는 2020년부터 장기 치료를 받게 돼 치료비가 계속 나갔습니다. 2021년에는 일용직으로 일하던 배우자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저축은행⁠·캐피탈⁠·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카드사⁠·대부업체⁠·은행 빚을 갚는 돌려막기가 이어졌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개인회생 신청
  2. 개시결정
  3.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2020년 급여로 월 평균소득(약 321만 원)⁠을 잡고, 본인과 자녀 2명을 기준으로 3인 생계비(약 239만 원)⁠를 적용했습니다. 재산목록에는 임차보증금 4,000만 원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을 뺀 1,700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약 517만 원, 차량, 예상퇴직금의 절반, 배우자 예금의 절반(약 370만 원)⁠을 넣어 청산가치를 약 3,053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36개월로는 청산가치를 넘길 수 없어 변제기간을 42개월(총 약 3,431만 원)⁠로 잡았습니다.

  2. 02

    보정권고에는 최근 대출 다섯 건의 사용처를 대출별 도표와 금융자료로 냈습니다. 대출금은 대부분 카드사⁠·대부업체⁠·은행 등 기존 빚을 갚는 데 들어갔고, 대출마다 기존 채무 상환에 쓴 비율이 83~95%였으며 한 건은 전액이었습니다.

  3. 03

    2021년 급여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부⁠·급여 입금내역과 이를 정리한 급여 표, 실질주주정보 조회 결과와 진술서를 냈습니다. 이전 5년의 주거 사정은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보증금 대출자료와 함께, 2019년 재계약 때 보증금을 줄여 생긴 2,000만 원과 2021년 이사 때 정리한 보증금 약 5,000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거래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2. 4. 1. 개시결정 →
2025. 1. 21. 면책결정

2022. 4. 1.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5. 1. 21.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출로 대출을 갚아 온 사건은 대출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를 계좌 기록으로 하나씩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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