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28969
가족 병원비와 대출 돌려막기, 42개월 갚고 면책된 30대 치위생사 개인회생
가족의 병원비와 배우자 실직으로 대출 돌려막기를 이어 온 30대 치위생사 사건입니다. 최근 대출 다섯 건과 보증금의 사용처를 소명해 2022. 4. 1. 개시결정을 받았고, 변제를 마쳐 2025. 1. 21.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2896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1,598만 원원금 1억 1,566만 원, 저축은행 3건·카드사 3건·은행 2건·캐피탈 1건
- 월 소득월 321만 원
- 변제계획월 82만 원 × 42개월원금의 29.7%, 신청 당시
- 결과2022. 4. 1. 개시결정 →
2025. 1. 21.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4개월 반 만에 개시,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전 1년 사이 저축은행·캐피탈·은행에서 받은 대출 다섯 건(원금 약 9,733만 원)이 전체 빚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계좌 기록으로 밝혀야 했습니다. 또 임차보증금 일부와 배우자 예금의 절반 등이 들어가 청산가치가 약 3,053만 원이었고, 월 가용소득 약 82만 원으로 36개월을 갚으면 약 2,941만 원이라 청산가치에 못 미쳤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치과에서 오래 치위생사로 일하며 맞벌이를 했지만, 몸이 아파 소득이 없던 시어머니의 월세·용돈·병원비를 계속 부담했습니다. 2015년 본인이 질병으로 20일 동안 입원하면서 급여가 끊기고 병원비가 들어 빚이 생기기 시작했고, 2016년에는 아버지의 투병으로 간병인을 두어야 했으며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생활비가 더 모자랐습니다. 2018년 배우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비정규직 직원으로 해고돼 1년 가까이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둘째 자녀는 2020년부터 장기 치료를 받게 돼 치료비가 계속 나갔습니다. 2021년에는 일용직으로 일하던 배우자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저축은행·캐피탈·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카드사·대부업체·은행 빚을 갚는 돌려막기가 이어졌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2020년 급여로 월 평균소득(약 321만 원)을 잡고, 본인과 자녀 2명을 기준으로 3인 생계비(약 239만 원)를 적용했습니다. 재산목록에는 임차보증금 4,000만 원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을 뺀 1,700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약 517만 원, 차량, 예상퇴직금의 절반, 배우자 예금의 절반(약 370만 원)을 넣어 청산가치를 약 3,053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36개월로는 청산가치를 넘길 수 없어 변제기간을 42개월(총 약 3,431만 원)로 잡았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최근 대출 다섯 건의 사용처를 대출별 도표와 금융자료로 냈습니다. 대출금은 대부분 카드사·대부업체·은행 등 기존 빚을 갚는 데 들어갔고, 대출마다 기존 채무 상환에 쓴 비율이 83~95%였으며 한 건은 전액이었습니다.
- 03
2021년 급여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부·급여 입금내역과 이를 정리한 급여 표, 실질주주정보 조회 결과와 진술서를 냈습니다. 이전 5년의 주거 사정은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보증금 대출자료와 함께, 2019년 재계약 때 보증금을 줄여 생긴 2,000만 원과 2021년 이사 때 정리한 보증금 약 5,000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거래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2. 4. 1. 개시결정 →
2025. 1. 21. 면책결정
2022. 4. 1.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5. 1. 21.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출로 대출을 갚아 온 사건은 대출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를 계좌 기록으로 하나씩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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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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