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00494
스포츠토토·코인으로 진 빚, 33개월에 원금 전액 갚는 20대 회사 이사 개시결정
인터넷방송 투자 손실 뒤 스포츠토토와 코인으로 빚이 다시 불어난 20대 중반 회사 이사의 사례입니다. 최근 대출을 사설 토토에 쓴 사실까지 거래표로 밝히고, 33개월 동안 원금 전액을 갚는 계획으로 2022. 5. 3.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의 상당 부분이 스포츠토토와 코인 투자로 생겼고, 신청 두 달 전인 2021. 11. 12. 받은 예금 담보대출 370만 원도 사설 토토에 썼습니다.
이런 사정을 숨기지 않고 거래마다 사용처를 밝혀야 했습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으로 원금 전액을 갚을 수 있어 36개월보다 짧은 33개월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을 중퇴하고 음식점 매니저와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며 창업 자금을 모으던 중, 지인 권유로 인터넷방송(BJ)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고 대출 약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같은 분야 회사에 들어가 2020년 12월까지 대출을 1,000만 원으로 줄였고, 2021년 1월 부산의 회사로 옮겨 이사가 됐습니다. 그 뒤 스포츠토토로 돈을 잃고 카드 대금과 휴대폰 요금이 밀리자 대출로 막았고, 코인 투자와 추가 대출, 지인 차용이 이어졌습니다. 회사 대표에게 급여를 가불받기도 했지만 다시 토토에 손을 대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됐고, 2022년 1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투자 손실 대출을 1,000만 원까지 줄임
- 부산의 회사로 옮겨 이사로 근무
- 예금 담보대출 370만 원(사설 토토에 사용)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3개월 계획)
- 보정권고
- 보정 자료 제출(계좌 용도, 100만 원 이상 거래)
-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2. 1. 4.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청약예금 392만 원에 질권을 잡고 받은 은행 대출 370만 원은 예금으로 회수될 담보부 채권으로 따로 떼었습니다. 시가 455만 원 승용차와 예상퇴직금 절반 133만 원으로 청산가치는 588만 원이었고, 나머지 원금 3,972만 원과 이자 57만 원을 33개월 동안 모두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 02
보정권고(2022. 3.)에는 은행 계좌 12개 각각의 용도와 100만 원 이상 거래를 건별로 정리해 냈습니다. 회사 대표에게 받은 가불, 대부업체 대출 100만 원, 휴대폰 미납요금 납부와 함께, 2021. 11. 12. 예금 담보대출 370만 원이 사설 토토로 나간 사실도 그대로 적었습니다.
- 03
카드사 1년 사용내역(50만 원 이상 거래 없음), 은행별 거래내역서, 실질주주 정보 조회 결과와 진술서도 함께 냈습니다(2022. 4. 15.).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2. 5. 3. 개시결정
2022.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월 122만 원씩 33개월 동안 무담보 원금 전액과 이자 일부를 갚는 계획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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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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