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00494

스포츠토토⁠·코인으로 진 빚, 33개월에 원금 전액 갚는 20대 회사 이사 개시결정

인터넷방송 투자 손실 뒤 스포츠토토와 코인으로 빚이 다시 불어난 20대 중반 회사 이사의 사례입니다. 최근 대출을 사설 토토에 쓴 사실까지 거래표로 밝히고, 33개월 동안 원금 전액을 갚는 계획으로 2022. 5. 3.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의 상당 부분이 스포츠토토와 코인 투자로 생겼고, 신청 두 달 전인 2021. 11. 12. 받은 예금 담보대출 370만 원도 사설 토토에 썼습니다.

이런 사정을 숨기지 않고 거래마다 사용처를 밝혀야 했습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으로 원금 전액을 갚을 수 있어 36개월보다 짧은 33개월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을 중퇴하고 음식점 매니저와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며 창업 자금을 모으던 중, 지인 권유로 인터넷방송(BJ)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고 대출 약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같은 분야 회사에 들어가 2020년 12월까지 대출을 1,000만 원으로 줄였고, 2021년 1월 부산의 회사로 옮겨 이사가 됐습니다. 그 뒤 스포츠토토로 돈을 잃고 카드 대금과 휴대폰 요금이 밀리자 대출로 막았고, 코인 투자와 추가 대출, 지인 차용이 이어졌습니다. 회사 대표에게 급여를 가불받기도 했지만 다시 토토에 손을 대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됐고, 2022년 1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투자 손실 대출을 1,000만 원까지 줄임
  2. 부산의 회사로 옮겨 이사로 근무
  3. 예금 담보대출 370만 원(사설 토토에 사용)
  4.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3개월 계획)
  5. 보정권고
  6. 보정 자료 제출(계좌 용도, 100만 원 이상 거래)
  7.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2. 1. 4.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청약예금 392만 원에 질권을 잡고 받은 은행 대출 370만 원은 예금으로 회수될 담보부 채권으로 따로 떼었습니다. 시가 455만 원 승용차와 예상퇴직금 절반 133만 원으로 청산가치는 588만 원이었고, 나머지 원금 3,972만 원과 이자 57만 원을 33개월 동안 모두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2. 02

    보정권고(2022. 3.)⁠에는 은행 계좌 12개 각각의 용도와 100만 원 이상 거래를 건별로 정리해 냈습니다. 회사 대표에게 받은 가불, 대부업체 대출 100만 원, 휴대폰 미납요금 납부와 함께, 2021. 11. 12. 예금 담보대출 370만 원이 사설 토토로 나간 사실도 그대로 적었습니다.

  3. 03

    카드사 1년 사용내역(50만 원 이상 거래 없음), 은행별 거래내역서, 실질주주 정보 조회 결과와 진술서도 함께 냈습니다(2022. 4. 15.).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2. 5. 3. 개시결정

2022.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월 122만 원씩 33개월 동안 무담보 원금 전액과 이자 일부를 갚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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