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92626
신청 직전까지 한 스포츠 도박, 원금을 사실상 다 갚는 30대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대환대출 끝에 스포츠 도박으로 손실을 본 30대 초반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도박 투입액 6,570만 원과 손실 1,743만 원을 계좌 내역으로 정리하고, 원금을 사실상 모두 갚는 계획으로 2025. 4. 4.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92626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6,262만 원원금 6,224만 원 / 저축은행 3건, 카드사 1건, 은행 1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2건
- 월 소득월 307만 원
- 변제계획월 173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 6,224만 원 중 6,221만 원
- 결과2025. 4. 4. 개시결정신청 후 약 6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채무 5건 가운데 4건이 신청 전 1년 안에 받은 대출이었고, 2024년 5월 저축은행 대출 3,800만 원은 다른 저축은행 빚을 한꺼번에 갚는 데 쓰였습니다.
대출금을 메우려 2024년 6월부터 신청 보름 전까지 스포츠 도박을 해, 투입액과 손실을 금융자료로 빠짐없이 정리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며 술자리와 외식이 늘었고, 군 복무 뒤에는 게임 소액결제로 카드 대금이 불어 리볼빙까지 쓰게 됐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 회사에 다녔지만 씀씀이를 줄이지 못했고, 2022년 독립하며 보증금 마련에 대출까지 받으면서 대출·카드·휴대전화 결제로 돌려막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2024년 5월 대환대출을 받았지만 갚기 어려워지자 도박으로 메우려 했고, 처음에는 돈을 땄다가 결국 더 잃었습니다. 2024년 4월 본가로 돌아온 뒤에도 급여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2024년 9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 최근 대출·도박 내역 소명, 빠진 채무 1건 추가
- 대위변제에 따른 채권자 정리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소득은 2023년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월 307만 원으로 잡고, 재산은 2021년식 오토바이 299만 원을 청산가치로 넣었습니다. 월 가용소득 172만 8,133원을 36개월 내면 원금 6,224만 원 중 6,221만 원을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 02
2024년 10월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11월에 답했습니다. 최근 대출 4건마다 사용처를 정리해, 2024년 5월 대출 3,800만 원은 87.6%, 7월 대출 874만 원은 88.4%가 기존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점을 완납증명서와 금융자료로 소명했습니다. 2024년 4월 돌려받은 전 거주지 보증금 954만 원의 사용처와 어머니에게 보낸 적금 납입금도 표로 밝혔습니다.
- 03
도박은 사이트 내역이 지워져 따로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용한 계좌 두 곳의 거래내역에서 베팅 입금과 환급을 하나하나 표시해 2024년 6~9월 투입액 6,570만 원, 환급 4,827만 원, 손실 1,743만 원으로 정리했습니다. 손실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04
신청 때 빠진 저축은행 채무 1건의 부채증명서를 2024년 11월 추가로 냈고, 2025년 2월에는 서민금융진흥원 대위변제에 따른 부채증명서를 받아 채권자를 정리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4. 4. 개시결정
2025. 4. 4.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도박 기록이 사이트에 남아 있지 않아도, 본인 계좌의 입출금으로 투입액과 손실을 다시 계산해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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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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