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02834
어머니가 대출받아 빌려준 4,101만 원까지 올린 20대 회사원 55개월 개시결정
배우자 사고 병원비와 양가 생활비로 빚이 커진 20대 후반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어머니가 대출받아 빌려준 돈을 이체 기록으로 소명하고, 배우자 아파트 지분이 든 청산가치에 맞춰 55개월 계획으로 2022. 4. 12.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채무 가운데 4,101만 원은 어머니가 자기 이름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빌려준 돈이었습니다.
가족 채무는 채권자목록에서 빼도록 권하는 것이 부산 법원 실무여서, 이 돈이 실제 대출에서 나왔고 갚아 온 기록도 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했습니다. 또 배우자 명의 아파트 순가치의 절반 3,386만 원 등이 청산가치 5,340만 원에 들어가, 변제기간을 55개월로 잡아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살부터 일을 시작해 2013년 결혼했고, 형편이 어려운 양가 부모의 생활비를 보태면서 빚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퇴근 뒤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배달 일까지 했지만, 2017년 9월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두 달 입원하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병원비가 불어났습니다. 배우자는 후유증 속에 공사 현장 일과 퀵서비스로 돈을 벌다 2020년 지병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상환금과 생활비가 모자랄 때마다 대출과 현금서비스로 돌려막았고, 2021년 4월 저축은행 대출(잔액 4,867만 원)과 9월 대부업체 대출(잔액 1,455만 원)이 더해졌습니다. 더 이상 대출이 나오지 않자 어머니가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세 차례 6,860만 원을 빌려주었고, 신청 무렵에는 매달 130만 원을 어머니에게 보내 그 대출을 갚고 있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배우자 교통사고, 두 달 입원
- 어머니가 대출받아 세 차례 6,860만 원 대여
- 개인회생 신청(55개월 계획)
- 대부업체 이의신청
-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어머니 채무 2건(잔액 4,101만 원)을 채권자목록에 올리면서 어머니 명의 부채증명서, 채무잔액확인서, 빌린 돈의 입금 내역, 어머니에게 갚은 이체 내역과 어머니 대출의 상환 내역을 함께 냈습니다. 2019. 7. 18. 1,460만 원, 2020. 5. 26. 4,400만 원, 2021. 7. 15. 1,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그중 2,759만 원을 갚았다는 계산은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 02
대부업체 한 곳이 이의신청을 내자, 대리인은 답변서에서 이 돈이 가족이 갚을 기대 없이 건넨 돈이 아니라 어머니가 카드사·은행에서 대출받아 빌려준 돈이고, 빌린 내역과 갚은 내역이 모두 이체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 03
소득은 2020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뺀 월 225만 1,4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청산가치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환가예상액 2억 2,000만 원, 근저당 채무 1억 5,228만 원)의 순가치 절반 3,386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813만 원, 승용차 372만 원, 본인 퇴직금 절반 477만 원, 배우자 퇴직금 절반 291만 원을 더한 5,340만 원으로 계산했고, 이보다 많이 갚도록 55개월 계획을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2. 4. 12. 개시결정
2022.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월 108만 4,513원씩 55개월 동안 원금의 39.8%를 갚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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