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64577
배우자 아파트 몫이 청산가치에 들어가 55개월로 짠 40대 간호조무사 개인회생 개시결정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순가치 절반이 청산가치에 들어가 변제기간을 55개월로 잡은 40대 중반 요양원 간호조무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최근 대출 6건의 사용처와 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소명해 2025. 1. 7.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64577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8,487만 원원금 8,367만 원 / 저축은행 5건, 은행 3건, 카드사 3건 등 11건
- 월 소득월 202만 원
- 변제계획월 68만 원 × 55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44.9%
- 결과2025. 1. 7. 개시결정신청 후 6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부산회생법원은 배우자 명의 재산도 일정 부분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환가예상액 1억 2,488만 원에서 담보대출 6,526만 원을 뺀 금액의 절반, 2,981만 원이 청산가치에 들어가 청산가치가 3,246만 원이 되었습니다. 월 가용소득 68만 원으로 36개월을 갚으면 이 금액에 못 미쳐 변제기간을 늘려야 했습니다. 또 채무 11건 가운데 6건이 신청 전 1년 안팎에 생긴 대출이었고, 과거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은 이력도 있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결혼 전에는 부모님의 빚과 병원비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았고, 결혼 뒤 배우자의 일이 끊긴 시기에 혼자 생계를 꾸리다 빚이 생겨 2014년 개인회생을 신청해 원금 대부분을 갚고 2019년 면책을 받았습니다. 이후 자녀 학원비와 보험료가 늘었고, 허리 수술로 1년 넘게 일을 쉬면서 생활비가 카드빚이 되었습니다.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남동생이 건강 문제로 일을 못 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3년 전부터 생활비를 계속 빌려 갔고, 갚지 못한 돈이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2023년 저축은행 대환대출로 빚을 한데 모았지만 감당하지 못해 2024년 7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이전 개인회생 면책
- 저축은행 대환대출 등으로 기존 빚 정리
- 개인회생 신청(55개월 변제계획)
- 1차 보정권고 대응(최근 채무 사용처, 동생 대여금, 가족 이체)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4. 7. 5. 신청 때 소득은 월 202만 원, 배우자 소득(월 440만 원)이 더 많아 생계비는 1인 기준 134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청산가치는 배우자 아파트 몫 2,981만 원과 예상퇴직금의 절반 265만 원을 더한 3,246만 원이었고, 월 68만 원씩 55개월(총 3,758만 원, 원금의 44.9%)을 갚아 현재가치 3,394만 원이 청산가치를 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전 개인회생 자료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 확인서도 함께 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에는 2024년 7월 최근 채무의 사용처를 건별로 냈습니다. 2023년 8월 저축은행 대환대출 2,200만 원은 97%, 같은 날 대출 1,800만 원은 88%(계모임에서 빌린 곗돈 상환 포함), 9월 500만 원은 89%, 10월 900만 원은 88%가 기존 카드·대출 상환에 쓰였다는 내용입니다.
- 03
동생에게 빌려준 돈은 날짜별로 적어 둔 메모와 동생 계좌의 입출금 내역, 동생이 일을 못 한 사정을 보여 주는 진료 기록으로 소명했습니다. 배우자 차량을 시부모에게 넘기고 새 차를 사는 과정에서 오간 돈, 자녀에게 보낸 용돈·교통비·독서실비 내역도 건별로 정리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1. 7. 개시결정
신청 후 6개월 만인 2025. 1. 7.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배우자 명의 집이 있으면 그 몫이 청산가치에 들어갈 수 있어, 변제기간을 처음부터 그에 맞춰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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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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