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05772
치아 치료비 카드론과 돌려막기, 40대 법인택시 기사 월 11만 원 계획 개시결정
치아 치료비와 코로나 시기 줄어든 택시 수입으로 카드 돌려막기를 하던 40대 법인택시 기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임금대장과 동료 기사들의 확인서로 소득을 소명하고 보정권고에 답해 2022. 7. 15.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법인택시는 사납금을 내고 남는 수입을 가져가는 구조라 회사 급여 자료만으로는 실제 소득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보정권고에 답하며 소득 구조, 주거 이력, 최근 대출과 카드 거래, 재산을 하나하나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30대 초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보험영업을 하다 실적이 나지 않아 빚 1,700만 원이 생겼고,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으로 갚았습니다. 이후 앞니를 잃어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졌고, 개인택시를 목표로 2020년 7월 법인택시에 들어가면서 치아 치료비 700만 원을 카드론으로 냈습니다.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야간 수입이 줄고 어머니에게 매달 생활비 60만 원을 드리면서 카드를 많이 쓰게 되었고, 연체로 카드 한도가 줄자 돌려막기가 끊겨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법인택시 입사, 치아 치료비 카드론
- 카드·저축은행·은행 대출로 돌려막기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 보정권고 대응(택시 소득 구조, 주거, 거래 내역)
-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2. 2. 24.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2021년 원천징수영수증과 회사 월 임금대장으로 비과세 야간근로수당까지 더한 월 128만 원을 소득으로 잡고, 1인 생계비를 빼고 월 11만 4천 원씩 36개월, 총 411만 원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예상퇴직금의 절반 38만 원이었고, 체납 건강보험료는 먼저 갚도록 했습니다.
- 02
2022년 5월 보정권고에는 택시 소득 구조에 관한 진술서, 지방세 납부내역·소득금액증명·고용보험 근로내역, 월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동료 기사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냈습니다. 2022. 5. 9.부터 회사 사납금이 하루 16만 8천 원에서 18만 6천 원으로 올라 기본급 인상분이 10만 원 정도에 그친다는 사정도 진술서에 적었습니다.
- 03
5년 동안 누나 집과 어머니 집에 무상으로 살아온 주거 이력과 등기부등본, 최근 1년 안의 은행 대출 100만 원을 전부 카드대금 변제에 썼다는 사용처표, 모든 계좌의 용도와 100만 원 이상 거래, 매달 현금서비스로 다른 카드 대금을 막은 카드 거래 내역, 금융거래·소비 성향 진술서와 실질주주 조회 등 여러 진술서를 함께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2. 7. 15. 개시결정
2022.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이의기간은 2022. 8. 4.까지, 채권자집회는 2022. 8. 19.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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