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27779

어머니 병원비와 가장의 생활비, 40대 음식점 홀매니저 개인회생 개시결정

어머니 병원비와 집안 생활비를 대출로 메우다 권고사직까지 겹친 40대 음식점 홀매니저의 사례입니다. 최근 대출의 쓰임과 금융거래⁠·주거⁠·보험 자료를 두 차례 보정으로 소명해 2023. 11. 2.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2777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6,648만 원원금 6,509만 원 / 저축은행 4건, 캐피탈 1건, 대부업체 1건, 카드사 3건, 은행 1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 월 소득월 163만 원생계비 135만 원
  • 변제계획월 28만 원 × 36개월원금의 15.7%
  • 결과2023. 11. 2. 개시결정신청 후 약 5개월 반, 보정권고 2차례
나이대⁠·직업
40대 초반 · 음식점 홀매니저(시간제)
가족
미혼, 1인 가구(월세, 생계비에 주거비 10만 원 추가)

쟁점

사건의 쟁점

소득이 최저시급 수준의 시간제 급여뿐이라 월 변제금이 28만 원에 그쳤고, 2021~2022년에 저축은행⁠·캐피탈⁠·대부업체 대출이 몰려 있었습니다.

보정권고에 따라 최근 대출의 쓰임,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와 카드 현금서비스, 10년 넘게 산 월세방 보증금의 출처, 최근 1년 안에 해지한 보험까지 자료로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7년부터 15년 가까이 화물업체 사무직으로 일했습니다. 오랫동안 어머니 병원비를 대고 집안 가장 역할을 하면서 생활비가 모자라 2금융권 대출과 카드론을 돌려썼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아버지도 질병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2021년 2월 저축은행 신용대출(현재 원금 3,000만 원), 7월 캐피탈 대출(814만 원) 등으로 빚이 늘었고, 2022년 6월 코로나 여파로 권고사직을 당해 실업급여와 지인들의 도움으로 버텼습니다. 2022년 5월 대부업체에서 빌린 500만 원은 98.7%를 카드 대금과 저축은행 원리금을 갚는 데 썼습니다. 2023년 3월 음식점에 시간제로 다시 취업했지만 월급으로는 이자와 카드값을 감당하지 못해 4월부터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저축은행⁠·캐피탈⁠·대부업체 대출
  2. 권고사직
  3. 음식점 시간제 취업
  4. 개인회생 신청
  5. 1차 보정권고⁠·자료 제출(금융거래, 최근 대출, 주거, 보험)
  6. 2차 보정권고⁠·자료 제출(월세, 급여)
  7.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3. 5. 22. 신청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로 월세 33만 원 중 10만 원을 추가 주거비로 요청해 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의 64.8%(135만 원)⁠로 잡았습니다. 재산은 보험 해약환급금이 대부분이라 청산가치는 559만 원이었고, 변제금의 현재가치(961만 원)⁠가 이보다 많은 36개월 계획을 냈습니다.

  2. 02

    1차 보정권고(2023. 5.)⁠에는 은행 두 곳 계좌의 100만 원 이상 거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대부분 본인 계좌 사이 이체였고,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과 갚은 돈을 날짜별로 밝혔습니다. 카드 현금서비스 50만 원 9건은 각각 어느 카드값⁠·대출 원리금을 막는 데 썼는지 적었고, 2022. 5. 대부업체 대출 500만 원의 쓰임(기존 채무 변제 495만 원, 98.7%)⁠을 금융자료와 함께 냈습니다.

  3. 03

    2011년부터 살고 있는 월세방은 입주 당시 카드론 400만 원으로 보증금 300만 원과 선납 월세를 냈다는 거래내역으로 소명했습니다. 유지 중인 보험 2건과 최근 1년 안에 해지한 보험 7건의 환급금 내역, 진술서 세 통, 신용회복위원회 수료확인서도 냈습니다(2023. 6.).

  4. 04

    2차 보정권고(2023. 8.)⁠에는 월세 송금 내역, 최근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 진술서를 냈습니다(2023. 9.).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11. 2. 개시결정

2023. 11. 2.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이의기간은 2023. 12. 28.까지, 채권자집회는 2024. 1. 23.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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