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06192
2년 넘은 실직 공백과 과거 면책 이력, 50대 식당 직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코로나 무렵 다니던 식당을 그만둔 뒤 2년 넘게 소득이 끊겨 카드대출이 쌓인 50대 식당 직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과거 면책 이력을 밝히고 배우자 재산 몫을 반영한 계획으로 2023. 8. 21.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06192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6,872만 원원금 6,731만 원 / 카드사 2곳의 카드대출 3건·카드대금 2건, 5건
- 월 소득월 187만 원생계비 145만 원
- 변제계획월 42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22.6%
- 결과2023. 8. 21. 개시결정신청 후 약 6개월 반,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2005년 부산지방법원에 낸 채무 정리 절차에서 2011년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어 신청서에 그대로 밝혔습니다.
본인 재산은 보험 정도였지만 배우자 예금과 배우자 명의 승용차의 절반이 더해져 청산가치가 1,229만 원이 됐고, 빚의 절반 가까이가 신청 1년 안의 카드대출과 카드 사용이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여러 음식점에서 일했고, 2014년 3월부터 6년 가까이 다닌 식당을 2020년 2월 그만뒀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다시 식당에 취업하기까지 2년 넘게 일하지 못했고, 그 사이 본인과 어머니의 병원비, 대학생 자녀 교육비를 카드와 카드대출로 감당했습니다. 신청서에는 빚이 늘어난 사정으로 생활비 부족·병원비·교육비가 표시돼 있습니다. 재취업 뒤의 급여로는 카드대출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부산지방법원 채무 정리 절차 신청
- 면책
- 6년 가까이 다닌 식당 퇴사
- 카드대출 1,500만 원
- 식당 재취업, 카드대출 1,410만 원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2. 8.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6개월 급여명세서로 월 소득 187만 원을 잡고, 1인 생계비에 월세 60만 원 중 20만 원을 더한 145만 원을 뺀 42만 원씩 36개월을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 02
청산가치는 보험 해약환급금 422만 원 중 압류할 수 없는 150만 원을 뺀 272만 원, 배우자 예금 334만 원의 절반 167만 원, 배우자 명의 승용차 시세의 절반 790만 원을 더한 1,229만 원으로 잡고, 그보다 많은 1,519만 원을 갚도록 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8. 21. 개시결정
보정권고(2023. 3.)를 거쳐 2023. 8. 21.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면책을 받은 지 오래 지났다면 그 이력을 밝히고 지금의 소득과 재산으로 계획을 세워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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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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