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08030
돌려받은 전세보증금까지 잃은 도박 빚 2억 원, 30대 보험설계사 개시결정
10년 가까운 도박으로 전세자금대출 1억 4,400만 원 등 빚이 2억 원에 이른 30대 보험설계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대출 사용처와 1년치 도박 내역, 상담기관 확인서를 그대로 내 2022. 5. 18.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의 70% 넘게가 서울 전셋집의 전세자금대출이었는데, 이사하며 돌려받은 보증금을 은행에 갚지 않고 도박으로 잃은 상태였습니다.
신청 전 반년 사이 받은 캐피탈·저축은행·카드론 4,150만 원도 대부분 도박에 쓰였고, 사업자등록을 한 보험설계사라 영업소득을 어떻게 잡을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대 후반 서울에서 공연 일을 하던 중 스포츠토토를 시작했고, 모은 돈과 보증금, 차까지 잃은 뒤 대출을 받아 갚고 다시 빌리는 생활이 1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보험설계사로 일했지만 도박을 끊지 못했고, 2021년 7월 부산 부모 집으로 내려오면서 서울 전셋집을 정리할 때 계좌로 들어온 보증금을 며칠 사이에 도박으로 잃었습니다. 2021년 10~11월에는 캐피탈 850만 원, 저축은행 3,000만 원, 카드론 300만 원을 받아 대부분 다시 도박에 썼습니다. 2022년 2월부터 도박문제 상담기관에서 매주 상담을 받고 단도박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빚을 갚을 길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 부산 부모 집으로 이사, 돌려받은 보증금을 도박으로 잃음
- 캐피탈·저축은행·카드론 4,150만 원
- 도박문제 상담 시작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 보정권고 대응(대출 사용처, 도박 내역, 상담확인서)
-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2. 3. 17.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보험설계사라 영업소득자로 보고, 2021년 수입에서 판촉물·접대·차량 유지비 등 영업비용 20%를 뺀 월 185만 원을 소득으로 잡는 영업비용 진술서와 가용소득 계산서를 냈습니다. 1인 생계비를 빼고 월 68만 원씩 36개월, 총 2,454만 원을 갚고 체납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은 먼저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 02
신청서에는 도박을 시작한 때부터 전세보증금을 잃은 일까지 그대로 적고, 도박 상담 확인서와 단도박 행사 참여 사진을 함께 냈습니다.
- 03
2022년 4월 보정권고에는 최근 대출 3건의 사용처표를 냈습니다. 캐피탈 850만 원 중 844만 원, 저축은행 3,000만 원 중 2,500만 원, 카드론 300만 원 전액이 도박에 쓰였고 기존 채무 변제는 저축은행 대출의 14.9%뿐이라는 내용을 금융자료와 함께 그대로 밝혔습니다. 모든 계좌의 용도와 100만 원 이상 거래(2021년 7월 보증금이 들어온 뒤 도박 사이트로 보낸 내역 포함),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날짜별로 정리한 도박 내역(손실 1억 6,238만 원), 도박문제 상담기관의 상담확인서, 반성문, 주식·부동산·차량·기타 재산이 없다는 진술서도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2. 5. 18. 개시결정
2022.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이의기간은 2022. 7. 7.까지, 채권자집회는 2022. 7. 22.로 정해졌습니다.
상세 사례
같은 쟁점의 다른 사례
-
40대 후반 · 시내버스 기사
전세보증금 2억 원이 청산가치로, 재산처분 변제까지 더한 40대 버스기사 개시결정
채무2억 7,779만 원(원금 2억 7,358만 원, 은행 전세자금대출 1억 6,000만 원과 카드사·인터넷은행·저축은행·개인 채권자 등 14건)변제월 194만 원 × 60개월 + 재산처분 9,783만 원(합쳐 원금의 약 79%, 신청 당시)결과2026. 10. 6.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
20대 중반 · 음식점 직원(전 직업군인)
군 복무 중 시작된 도박 빚, 20대 음식점 직원 개인회생 4년 5개월 만에 면책
채무5,348만 원(원금 5,332만 원 / 은행 8건 3,400만 원, 저축은행 2곳 1,193만 원, 통신사 3건 477만 원, 대부업체 2곳 199만 원, 카드사 63만 원, 16건)변제월 63만 원 × 36개월(원금의 42.7%)결과개시결정 → 2026. 8. 26.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
30대 · 회사원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과 묶인 대출, 30대 회사원 개인회생 보정 없이 개시결정
채무원금 약 9,400만 원(은행 대출 약 8,000만 원, 카드사 3곳)변제월 약 136만 원 × 36개월(원금의 약 52%)결과2026. 5. 20.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안내 전체
다른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 00개인회생·파산 안내내 상황에 맞는 제도와 순서부터
- 01개인회생 절차와 기간접수·금지명령·보정·개시·인가·면책
- 02생계비와 월 변제금2026 부산회생법원 생계비와 변제기간
- 03재산과 청산가치집·전세·차·보험·퇴직금·배우자 재산
- 04이런 경우도 개인회생이 되나요주식·코인·도박, 최근 대출, 사업자, 재신청
- 05준비 서류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2026. 7. 1. 시행)
- 06개인파산·면책소득이 없거나 갚을 수 없을 때
- 07도산 전문변호사와 광고 주의대한변협 등록 확인, 허위·과장 광고 가려내기
- 08결정문 원본개시결정·면책결정 원본과 성공사례
- 09판례로 보는 개인회생·파산청산가치·면책·투자 손실 판단 기준
- 10개인회생 중·면책 뒤 생활대출·카드, 회사·가족, 불이익, 면책 뒤 신용회복
- 11부산회생법원 안내관할(부산·울산·경남), 위치·연락처, 사건검색
- 12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속·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 13무직·실업급여·소득이 적을 때소득 요건,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금, 공무원·군인
- 14변제 중 미납·일시변제·변제계획 변경미납과 폐지, 조기 완납, 인가 뒤 변경
- 15추심·압류 대응불법추심, 통장·급여 압류, 압류금지, 금지명령
- 16개인파산의 불이익과 기간자격 제한과 복권, 기간,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 17개인회생 상세 사례쟁점별 실제 사건: 채무·소득·변제금·보정권고·결과
- 진단개인회생 진단센터생계비·변제금·청산가치·서류를 바로 계산
개인회생·파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