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08030

돌려받은 전세보증금까지 잃은 도박 빚 2억 원, 30대 보험설계사 개시결정

10년 가까운 도박으로 전세자금대출 1억 4,400만 원 등 빚이 2억 원에 이른 30대 보험설계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대출 사용처와 1년치 도박 내역, 상담기관 확인서를 그대로 내 2022. 5. 18.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의 70% 넘게가 서울 전셋집의 전세자금대출이었는데, 이사하며 돌려받은 보증금을 은행에 갚지 않고 도박으로 잃은 상태였습니다.

신청 전 반년 사이 받은 캐피탈⁠·저축은행⁠·카드론 4,150만 원도 대부분 도박에 쓰였고, 사업자등록을 한 보험설계사라 영업소득을 어떻게 잡을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대 후반 서울에서 공연 일을 하던 중 스포츠토토를 시작했고, 모은 돈과 보증금, 차까지 잃은 뒤 대출을 받아 갚고 다시 빌리는 생활이 1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보험설계사로 일했지만 도박을 끊지 못했고, 2021년 7월 부산 부모 집으로 내려오면서 서울 전셋집을 정리할 때 계좌로 들어온 보증금을 며칠 사이에 도박으로 잃었습니다. 2021년 10~11월에는 캐피탈 850만 원, 저축은행 3,000만 원, 카드론 300만 원을 받아 대부분 다시 도박에 썼습니다. 2022년 2월부터 도박문제 상담기관에서 매주 상담을 받고 단도박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빚을 갚을 길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2. 부산 부모 집으로 이사, 돌려받은 보증금을 도박으로 잃음
  3. 캐피탈⁠·저축은행⁠·카드론 4,150만 원
  4. 도박문제 상담 시작
  5.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6. 보정권고 대응(대출 사용처, 도박 내역, 상담확인서)
  7.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2. 3. 17.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보험설계사라 영업소득자로 보고, 2021년 수입에서 판촉물⁠·접대⁠·차량 유지비 등 영업비용 20%를 뺀 월 185만 원을 소득으로 잡는 영업비용 진술서와 가용소득 계산서를 냈습니다. 1인 생계비를 빼고 월 68만 원씩 36개월, 총 2,454만 원을 갚고 체납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은 먼저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2. 02

    신청서에는 도박을 시작한 때부터 전세보증금을 잃은 일까지 그대로 적고, 도박 상담 확인서와 단도박 행사 참여 사진을 함께 냈습니다.

  3. 03

    2022년 4월 보정권고에는 최근 대출 3건의 사용처표를 냈습니다. 캐피탈 850만 원 중 844만 원, 저축은행 3,000만 원 중 2,500만 원, 카드론 300만 원 전액이 도박에 쓰였고 기존 채무 변제는 저축은행 대출의 14.9%뿐이라는 내용을 금융자료와 함께 그대로 밝혔습니다. 모든 계좌의 용도와 100만 원 이상 거래(2021년 7월 보증금이 들어온 뒤 도박 사이트로 보낸 내역 포함),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날짜별로 정리한 도박 내역(손실 1억 6,238만 원), 도박문제 상담기관의 상담확인서, 반성문, 주식⁠·부동산⁠·차량⁠·기타 재산이 없다는 진술서도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2. 5. 18. 개시결정

2022.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이의기간은 2022. 7. 7.까지, 채권자집회는 2022. 7. 22.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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