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6개회106580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과 묶인 대출, 30대 회사원 개인회생 보정 없이 개시결정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대출만 남은 30대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등 공적 서류와 청산가치 계산을 신청서에 먼저 갖춰, 보정권고 없이 2026. 5. 20. 부산회생법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6개회10658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원금 약 9,400만 원은행 대출 약 8,000만 원, 카드사 3곳
- 월 소득월 약 290만 원
- 변제계획월 약 136만 원 × 36개월원금의 약 52%
- 결과2026. 5. 20. 개시결정보정권고 없이 개시
쟁점
사건의 쟁점
전세자금대출로 얻은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대출만 남았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 발생일이 모두 신청 전 1년 안이었고, 퇴직금·예금·시계 등으로 청산가치가 약 4,400만 원이어서 변제금이 그보다 많아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직장 근처에 모은 돈과 전세자금대출로 전셋집을 얻어 약 2년을 살았습니다. 계약 만기 이틀 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해 대출을 연장한 채 기다렸지만 반환은 미뤄졌고,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임대인과 연락이 끊겨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았고 임대인을 형사 고소했으며, 남은 대출과 카드 대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부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지서, 보증금 반환 판결문, 고소 관련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신용교육 수료증을 함께 냈습니다.
- 02
재산 쪽에서는 예상퇴직금의 절반,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을 뺀 예금, 그리고 시계 3점을 같은 모델의 최근 중고 거래가로 평가한 진술서와 자료를 붙여 청산가치를 미리 계산했습니다.
- 03
그 결과 변제금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많은 36개월 계획(원금의 약 52%)을 처음부터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5. 20. 개시결정
보정권고 없이 2026. 5. 20.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피해 사정을 보여 주는 공적 서류와 재산 평가 근거를 신청서에 먼저 갖춘 사건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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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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