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14530
입사 직후 신청, 치료비로 쌓인 빚 정리한 30대 생산직 개인회생 면책
치료비와 생활비를 고금리 대출로 메워 온 30대 초반 생산직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새 직장에 들어간 직후 근로계약서로 소득을 잡아 신청했고, 2022. 8. 25. 개시결정, 변제를 마쳐 2025. 11. 17.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1453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5,494만 원원금 5,490만 원 / 저축은행 4곳 3,947만 원, 은행 956만 원, 캐피탈 338만 원, 카드사 249만 원, 7건
- 월 소득월 224만 원근로계약서 기준
- 변제계획월 90만 원 × 36개월원금의 59.1%
- 결과2022. 8. 25. 개시결정 →
2025. 11. 17.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3개월, 면책까지 약 3년 6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2022년 5월 새 직장에 들어간 직후 신청해, 한 달 치 급여도 온전히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월 소득을 근로계약서와 급여 계산 자료로 잡아야 했고, 법원은 지금 직장에서 하는 일과 실제로 받은 급여를 따로 확인했습니다. 월세 35만 원을 내고 있어 생계비에 주거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문제였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살 무렵 아르바이트를 하다 생긴 일로 약 2,000만 원을 물어 줘야 했고, 25살 무렵 이를 모두 갚았습니다. 그 직후 갑자기 쓰러져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았고, 교통사고로 다친 곳의 치료까지 겹치면서 치료비를 지인에게 빌리거나 대출로 메웠습니다. 이후 병원 여러 곳에서 일했지만 급여가 적고 몸이 자주 아파 그만두고 다시 구하기를 반복했고, 그 사이 생활비와 치료비를 고금리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이자를 줄이려고 대환대출을 몇 차례 받았지만 오히려 대출이 늘었고, 2021년 가을 혼자 살게 되면서 살림 비용과 친척에게 빌린 치료비를 갚으려고 대출을 더 받았습니다. 2022년 5월 새 직장에 들어간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새 직장 입사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 보정권고 대응(직장 설명, 5~7월 급여 자료)
-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 면책결정(변제 완료, 부산회생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입사 직후라 급여 명세가 없어 근로계약서와 급여 계산 자료로 세금·보험료를 뺀 월 223만 7천 원을 소득으로 잡았습니다. 월세 35만 원 가운데 1인 생계비의 주거비 몫을 넘는 약 17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해, 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의 68.74%(133만 6,887원)로 계산했습니다.
- 02
재산은 예금 413만 원과 보험 해약환급금 962만 원에서 압류할 수 없는 부분(각 185만 원, 150만 원)을 빼 청산가치를 1,040만 원으로 계산했고, 36개월 변제 총액 3,242만 원(현재가치 3,041만 원)이 이보다 많은 계획을 냈습니다.
- 03
보정권고에는 2022년 8월 진술서와 함께 지금 직장에서 맡은 생산 라인 검사 업무, 1주 간격 교대 근무시간, 팀 인원을 정리한 직장 설명서를 냈습니다. 2022년 5~7월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도 붙였는데, 공제 후 금액은 입사 첫 달인 5월 141만 원, 6월 208만 원, 7월 255만 원이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2. 8. 25. 개시결정 →
2025. 11. 17. 면책결정
2022.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쳐 2025. 11. 17. 부산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약 3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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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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