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33791

아파트 시세를 다시 따져 48개월로 늘린 50대 소방공무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아파트 담보대출과 저축은행⁠·개인 빚이 5억 원을 넘은 50대 소방공무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보정권고에 따라 아파트 시세를 다시 따져 청산가치를 올리고 계획을 48개월로 늘려 신청 두 달 만인 2022. 12. 26.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33791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5억 2,050만 원원금 5억 1,897만 원 / 아파트 담보 2건 3억 2,126만 원, 저축은행 4건 9,858만 원, 은행 4건 5,621만 원, 개인 채권자 4,000만 원, 공무원연금공단 433만 원 등 13건
  • 월 소득월 548만 원2021년 급여에서 세금⁠·연금⁠·보험료를 뺀 월평균
  • 변제계획월 304만 원 × 48개월원금의 50.8%, 신청 때 36개월에서 연장
  • 결과2022. 12. 26. 개시결정신청 후 약 2개월
나이대⁠·직업
50대 초반 · 소방공무원(20년 근무)
가족
배우자(무직)⁠·10대 자녀 2명과 생활, 본인 소유 아파트 거주(생계비 3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본인 명의 아파트에 담보대출 2건(3억 2,126만 원)⁠이 잡혀 있어, 아파트 시세를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청산가치와 갚을 돈이 달라졌습니다.

보정권고에서 시세 자료를 다시 내 청산가치가 2,500만 원 올랐고, 그만큼 변제기간을 늘려야 했습니다. 신청 다섯 달 전 개인에게 빌린 4,000만 원의 사용처와 가상화폐 거래, 아파트 매입 자금도 소명 대상이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2년부터 소방공무원으로 일했고, 2009년 전세로 살던 아파트를 전세금과 은행 대출로 사들였습니다. 2007년부터 있던 은행 대출에 2016~2021년 은행⁠·저축은행 대출이 차례로 더해졌고, 2021년 10월에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두 곳에서 3억 2,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2022년 5월에는 개인에게 4,000만 원을 빌려 여러 대출을 갚고, 초과근무수당 소송에서 먼저 받았던 가지급금 1,856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늘어난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소방공무원 근무 시작
  2. 살던 아파트 매입
  3. 아파트 담보대출 2건(3억 2,000만 원)
  4. 개인 차용 4,000만 원(대출 상환⁠·가지급금 반납)
  5.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6. 아파트 시가 수정, 48개월 계획으로 변경
  7.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2021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세금⁠·연금⁠·보험료를 뺀 월 548만 원을 소득으로 잡고, 3인 생계비 252만 원을 뺀 월 297만 원을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원금의 38.3%)⁠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아파트 시가 3억 7,500만 원에서 담보 채무를 뺀 5,374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1,412만 원, 배우자 금융자산의 절반 1,347만 원 등 8,722만 원이었고, 공무원 퇴직급여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뺐습니다. 강제집행을 막는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2. 02

    보정권고에 따라 부동산 시세 사실조사확인서와 시세 사이트 매물, 최근 매물 조회 자료를 내고 아파트 시가를 4억 원으로 고쳤습니다. 청산가치가 1억 1,222만 원으로 오르자 2022. 12. 2. 변제계획을 월 304만 원 × 48개월, 원금의 50.8%로 고쳐 작성했습니다. 담보로 다 갚지 못할 수 있는 담보채권 8,800만 원은 미확정으로 유보했습니다.

  3. 03

    개인 채권자에게 2022. 5. 31. 빌린 4,000만 원은 저축은행⁠·은행⁠·공무원연금공단 대출과 카드값 2,355만 원(58.8%), 초과근무수당 소송 가지급금 반납 1,856만 원에 썼다는 표와 금융자료, 소송 관련 공문을 냈습니다.

  4. 04

    2003년부터의 주거와 2009년 아파트 매입 자금(전세금을 계약금으로, 은행 대출 9,600만 원)⁠을 등기부⁠·매매계약서⁠·금융자료로 정리했고, 2022년 5~6월 가상화폐 거래소에 891만 원을 넣었다가 851만 원을 돌려받아 손실이 40만 원이라는 점도 거래내역과 잔고증명으로 밝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2. 12. 26. 개시결정

신청 후 약 2개월 만인 2022. 12. 26.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월 304만 원씩 48개월 동안 원금의 50.8%를 갚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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