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02350
아파트 팔아 담보대출 정리하고 36개월 다 갚은 50대 공무원 개인회생 면책
대출 연장 조건으로 원금 상환을 요구받다 카드·대부업 대출이 늘어난 50대 공무원 사례입니다. 신청 직후 아파트를 팔아 담보대출을 정리하고 재산 흐름을 소명해 2023. 6. 12. 개시결정, 2026. 3. 18.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0235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4억 6,000만 원원금 4억 5,873만 원 / 아파트 담보 2건 3억 1,282만 원, 은행 신용대출 등 3건 9,761만 원, 카드사 6건 1,272만 원, 공무원연금공단·저축은행·개인 등 15건
- 월 소득월 536만 원생계비 233만 원
- 변제계획월 304만 원 × 36개월무담보 원금의 38.1%
- 결과2023. 6. 12. 개시결정 →
2026. 3. 18.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5개월, 면책까지 약 3년 2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월 소득이 536만 원으로 높은 편이었고, 살던 아파트(시가 3억 4,500만 원)에는 은행과 대부업체의 근저당 2건, 3억 1,282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생계비를 넘는 소득은 모두 변제금이 되므로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는 막내의 월세와 교통비를 추가 생계비로 소명해야 했고, 신청 무렵 아파트를 판 대금의 흐름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결혼 뒤 공무원 월급으로 세 자녀를 키우며 15년 넘게 맞벌이를 했고, 집을 몇 차례 옮기며 매매가의 70~80%를 은행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공무원 대상 신용대출 1억 5,000만 원과 퇴직금담보대출 5,000만 원, 약 2억 원을 받아 이자만 내며 지냈는데, 2022년부터 은행이 원금 일부를 갚아야 연장해 준다고 해 3개월마다 2,000만~2,500만 원씩 갚게 됐습니다. 이 돈을 마련하려 카드와 저축은행 대출을 쓰고 2022년 8월에는 지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렸고, 부부의 월급보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 더 많아졌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은행 대출 연장 조건으로 원금 분할 상환 시작
- 지인 차용금으로 은행 대출 원금 일부 상환
- 아파트 매매계약
- 개인회생 신청
- 아파트 잔금·근저당 말소, 이사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년 1월 신청 때 막내의 서울 월세 50만 원과 교통비 등 월 22만 9천 원을 배우자 계좌로 보낸 내역, 임대차계약서, 재학증명서를 붙이고, 아파트를 판 뒤 옮길 집의 월세 35만 원까지 더해 추가 생계비를 요청했습니다. 생계비는 1인 기준중위소득의 111.93%(233만 원)로 잡았고, 공무원 예상퇴직금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제외했습니다.
- 02
아파트는 2022. 12. 19. 매매계약을 맺고 2023. 1. 19. 잔금을 받으며 근저당을 말소했고, 보증금 2,000만 원·월세 35만 원 집으로 옮겼습니다. 처분 대금이 새집 보증금, 중개수수료, 이사비, 대출 이자, 관리비 정산 등에 쓰인 내역을 날짜별 표와 금융자료로 정리해 냈습니다.
- 03
보정권고에는 최근 5년간 아파트 두 채와 차량 두 대를 사고판 대금의 출처와 사용처, 모든 예금계좌의 용도, 부부의 카드사별 1년 사용내역, 주식·가상화폐 잔고증명, 배우자 재산목록과 보험 내역을 냈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2,000만 원은 2022. 8. 16. 은행 신용대출과 퇴직금담보대출 원금 상환에 쓰였다는 거래내역을 붙였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6. 12. 개시결정 →
2026. 3. 18. 면책결정
2023. 6. 12. 개시결정이 났고, 36개월 변제를 모두 마쳐 2026. 3. 18.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소득이 높고 집이 있는 사건은 추가 생계비의 근거와 재산 처분 대금의 흐름을 서류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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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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