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42481
살던 전셋집이 경매로, 청년전세대출 7,000만 원 남은 20대 간호사 개인회생 개시결정
청년전세대출로 들어간 집이 1년 만에 경매에 넘어가 대출 7,000만 원이 남은 20대 후반 간호사 사례입니다. 월 172만 원씩 36개월, 원금의 84.6%를 갚는 계획으로 신청 5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42481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7,310만 원원금 7,300만 원 / 인터넷은행 청년전세대출 7,000만 원, 같은 은행 신용대출 300만 원
- 월 소득월 308만 원생계비 137만 원
- 변제계획월 172만 원 × 36개월원금의 84.6%
- 결과2023. 5. 16. 개시결정신청 후 약 5개월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간호대학 4년 동안 학자금 대출과 아르바이트로 공부했고, 2020년 병원에 취업한 뒤 청년전세대출 7,000만 원에 부모님 도움 1,500만 원을 보태 보증금 8,500만 원짜리 전셋집에 들어갔습니다. 1년쯤 지나 그 집에 경매가 시작됐고,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대응했지만 돌아온 것이 없었습니다. 충격으로 병원을 그만둔 뒤 감염병 대응 파견 간호사로 일하며 마이너스 대출로 생활했고, 일시 상환해야 하는 전세대출과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2022년 12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청년전세대출 7,000만 원으로 전셋집 입주
- 마이너스 대출 300만 원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
- 개시결정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5. 16. 개시결정
2022. 12. 15.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하면서 월세 45만 원 중 20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요청해 생계비를 137만 원(기준중위소득의 70.3%)으로 잡았고, 예금 등으로 청산가치는 482만 원이었습니다. 보정권고에는 빠진 재산이 없다는 진술서와 실질주주 조회 결과를 냈고(2023. 3.), 2023. 5. 16.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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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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