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창원지방법원 2023개회116561
호프집·PC방·푸드트럭을 차례로 접은 50대 식품회사 직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호프집·PC방·푸드트럭을 차례로 접고 아들 유학 학비까지 대출로 감당한 50대 식품회사 직원의 사례입니다. 폐업 사업장 보증금과 코인, 최근 대출 사용처를 두 차례 보정으로 소명해 2023. 12. 19.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창원지방법원 2023개회116561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2억 3,076만 원원금 2억 2,998만 원 / 새마을금고 전세자금대출 1억 1,700만 원, 은행·카드사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4건
- 월 소득월 228만 원생계비 140만 원
- 변제계획월 89만 원 × 36개월원금의 26.2%
- 결과2023. 12. 19. 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 신청 후 약 7개월 반,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PC방과 분식 푸드트럭을 운영하다 접었고, 2021~2022년 전세자금 대출과 카드론·은행 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보정권고에 따라 최근 대출의 쓰임, 폐업한 사업장의 보증금과 트럭 처분대금, 가상화폐·주식 거래, 직전 집 보증금의 사용처, 현재 소득까지 폭넓게 자료를 내야 했습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은행이 채무가 사행성 행위로 생긴 것 아니냐며 이의를 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 일을 돕다 결혼했지만 2003년 이혼하고 두 자녀를 혼자 키웠습니다. 2011년 재혼한 뒤 빚을 내 프랜차이즈 호프집을 열었으나 대학가 상권이라 방학마다 손님이 끊겨 손해를 보고 접었습니다. 2016년 부부가 함께 PC방을 열었지만 주변 대형 PC방과의 가격 경쟁에 밀려 2018년 문을 닫았고, 그해 말 시작한 분식 푸드트럭도 2019년 1월 접고 트럭을 팔았습니다. 지분을 넣고 일한 다른 PC방은 코로나로 매출이 끊겼습니다. 이후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해외 대학에 다니는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가 계속 들어가, 2022년 12월 받은 카드론 1,630만 원 중 1,300만 원을 학비·생활비로 보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재혼
- PC방 개업
- PC방 정리(보증금 반환)
- 분식 푸드트럭 운영·처분
- 전세자금 대출로 현 거주지 입주
- 카드론 2건(지인 빚 변제, 아들 학비)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1차 보정권고·자료 제출
- 2차 보정권고·자료 제출
- 개시결정
- 은행 이의에 답변서 제출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5. 4.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 가운데 15만 원을 추가 주거비로 요청해 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의 67.22%(140만 원)로 잡았습니다. 청산가치는 차량 두 대(1,025만 원)와 보험 해약환급금을 더한 1,080만 원이었고, 변제금의 현재가치는 2,993만 원이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3. 5.)에는 두 달에 걸쳐 자료를 냈습니다(2023. 6.~7.). 새마을금고 대출 1억 1,700만 원은 지금 사는 집 전세보증금, 2022. 12. 카드론 1,600만 원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같은 달 다른 카드론 1,630만 원은 아들 학비·생활비에 썼고, 코로나 손실보상 선지급으로 받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0만 원은 생활비였다는 점을 금융자료로 밝혔습니다.
- 03
PC방은 2018년 돌려받은 보증금 3,000만 원이 카드 대금과 월세, 푸드트럭 매입·개조 비용으로 쓰인 내역을, 푸드트럭은 처분대금 550만 원의 사용처를 냈습니다. 가상화폐는 최근 1년 동안 새로 넣은 돈 없이 예전 투자금 977만 원을 회수한 내역만 있다는 점을, 직전 집 보증금 1,837만 원은 지금 집 보증금과 카드 대금에 쓴 내역을 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의 급여 내역과 배우자 진술서도 냈습니다.
- 04
2차 보정권고(2023. 9.)에는 임대차계약서, 잔고증명서, 100만 원 이상 출금 내역의 사용처(주식 매수 435만 원 포함), 증권 거래내역을 냈습니다. 개시결정 뒤 은행이 2023. 12. 28. 이의를 내자, 보정권고에 따라 사용처와 재산·거래내역을 이미 모두 소명했다는 답변서를 2024년 1월 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결과
2023. 12. 19. 개시결정
2023.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이의기간은 2024. 2. 8.까지, 채권자집회는 2024. 2. 26.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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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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