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24961
코로나 속 정육식당 두 곳을 꾸린 30대 사장, 원금 62.8% 60개월 계획 개시
직장 일이 끊겨 정육식당을 열었다가 코로나와 동업 매장 운영으로 빚이 3억 원 가까이 늘어난 30대 자영업자의 사례입니다. 청산가치 1억 5,850만 원을 넘기는 60개월 계획으로 2024. 2. 5.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가용소득을 모두 넣어도 36개월로는 청산가치를 넘지 못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소액보증금 1,700만 원 제외)과 두 매장의 보증금 2,500만 원 등으로 청산가치가 1억 5,850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업소득자라 두 매장의 매출·비용을 장부와 증빙으로 보여 줘야 했고, 신청 직전 1년 사이 받은 대출, 처분한 차량 세 대, 배우자에게 보낸 1,200만 원의 쓰임도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건설회사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배우자가 둘째 임신으로 일을 그만뒀고, 회사 일까지 끊기자 2021년 5월 지인의 권유로 빚을 내 정육식당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장사가 되는 듯했지만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적자가 쌓였고, 생활비와 식자재 대금을 대느라 배우자 명의로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던 매장을 1년간 함께 운영한 뒤 인수하는 조건으로 동업도 시작했지만 매출이 떨어져 다시 대출로 버텼습니다. 2023년 3월에만 은행 두 곳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5,000만 원을 새로 빌렸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정육식당 개업
- 은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 5,000만 원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1차 보정권고·자료 제출(최근 대출, 계좌, 차량, 영업)
- 2차 보정권고·자료 제출(배우자 송금)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5. 9.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두 매장의 영업소득을 월 421만 원으로 잡고 1인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58.8%, 122만 원)를 뺀 금액을 60개월 동안 내는 계획(총 1억 7,730만 원)을 냈습니다. 변제금의 현재가치는 1억 5,851만 원으로 청산가치보다 약 1만 원 많았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3. 5.)에는 최근 대출 네 건의 사용처를 냈습니다. 2023. 3. 은행 대출 1,000만 원은 고기·식자재 대금과 인건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썼습니다. 모든 계좌의 용도, 100만 원 이상 거래·현금인출, 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 내역도 도표로 정리했습니다(2023. 6.).
- 03
처분한 차량 세 대의 등록원부와 처분대금 사용처, 주식 거래내역(최근 1년 투자금 약 60만 원), 동업계약서와 매장 임대차계약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직원 근로계약서, 두 매장의 2022. 5.~2023. 3. 매입장도 냈습니다.
- 04
2차 보정권고(2023. 8.)는 신청 직전 배우자에게 보낸 1,200만 원을 짚었습니다. 배우자 치과 치료비로 보낸 돈이며, 먼저 급한 치료비 282만 원을 쓰고 직원 급여 250만 원을 뺀 650만 원을 다시 본인 계좌로 돌려받아 매장 월세·설비비·식자재 대금에 쓴 내역을 금융자료와 함께 냈습니다(2023. 8.).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2. 5. 개시결정
2024. 2. 5.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이의기간은 2024. 3. 29.까지, 채권자집회는 2024. 4. 18.로 정해졌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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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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