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51253
돌려받은 전세금으로 못 갚은 전세대출과 코인 손실, 30대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고 가상화폐 손실까지 겹친 30대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보증금 사용처와 가상화폐·스포츠토토 손실, 새 직장 소득을 소명해 2024. 3. 28.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51253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2억 1,930만 원원금 2억 457만 원 / 전세대출을 대신 갚은 주택금융공사 구상금 1억 134만 원, 저축은행·농협·카드사·은행·캐피탈·렌탈사·서민금융기관 등 15건 1억 324만 원
- 월 소득월 229만 원입사 두 달째 급여 기준, 생계비 140만 원
- 변제계획월 89만 원 × 36개월원금의 16%,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4. 3. 28. 개시결정신청 후 약 7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2022년 6월 전세 만기로 보증금 1억 3,400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주택금융공사가 1억 원 넘게 대신 갚은 상태였습니다.
그 보증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2022년 한 해 가상화폐에 넣은 1억 427만 원(손실 3,583만 원)과 1년 동안 산 스포츠토토 766만 원(손실 646만 원)을 변제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청 두 달 반 전에 새 직장에 들어간 점과 통장 압류 두 건도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독립할 때 광고를 보고 카드사 대출을 받았고, 월세 부담을 줄이려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옮긴 뒤 2년 동안은 빚을 꾸준히 갚았습니다. 통신기기 판매점 점장으로 일하던 때 실적 압박 속에 고객 회선에 추가 상품을 가입시키고 그 비용을 자기 돈으로 대신 내 왔는데, 이 일이 드러나 2022년 3월 회사를 그만두고 남은 비용 약 4,000만~5,000만 원을 정산해야 했습니다. 2022년 6월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이 비용과 카드빚을 정리하고, 대출 만기까지 남은 한 달 동안 돈을 불리려 가상화폐에 넣었다가 손실을 봐 전세대출을 갚지 못했습니다. 이후 함께 살던 사람이 수술을 받게 되어 간병하느라 일을 구하지 못했고, 빚이 연체되면서 통장 압류까지 받았습니다. 2023년 6월 지금 회사에 들어간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통신기기 판매점 퇴사
- 전세보증금 1억 3,400만 원 반환, 가상화폐 투자
- 주택금융공사 구상채권 발생(전세대출 대위변제)
- 현 직장 입사
- 개인회생·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
- 1차 보정권고·자료 제출
- 2차 보정권고·자료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8. 24. 금지명령·중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소득은 2023. 6. 12. 입사한 회사의 7월 급여 229만 원으로 잡고, 월세 80만 원 중 15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넣었습니다. 담보가 잡힌 차량(시가 1,030만 원)은 담보액 390만 원을 뺀 640만 원을 청산가치로 계산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3. 8.)에는 5년 동안 거친 여섯 곳의 주거와 보증금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2022년 6~7월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은 고객 대신 낸 통신비 약 2,768만 원과 고객 지원금 반환 795만 원, 카드사 빚 약 1,920만 원, 일수 빚 상환, 다음 집 11개월 치 월세 715만 원, 가상화폐 투자 6,300만 원 등에 쓰였다는 내용을 계좌 내역과 함께 냈습니다.
- 03
투자 내역도 정리했습니다. 가상화폐는 2022. 1.~12. 1억 427만 원을 넣어 3,583만 원을 잃었고, 스포츠토토는 2022. 9.~2023. 9. 765만 8,000원을 사 646만 원을 잃었다는 점을 거래소 잔고증명·구매 내역과 함께 밝히고, 이를 변제기간과 변제율에 고려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최근 채무(서민금융 대출 50만 원)의 사용처, 가족과 주고받은 돈, 보험,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항목별 진술서도 냈습니다.
- 04
2차 보정권고(2024. 1.)에는 차량 등록원부와 통장 압류 결정문 2건, 가상화폐 투자금이 오간 은행 거래내역과 거래소 거래내역, 진술서를 냈습니다. 신청 뒤 확인된 할부 채무 등 2건의 부채증명서(2023. 12.)와 통신사 보증보험 대위변제에 따른 채무잔액확인서(2024. 1.)도 받았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3. 28. 개시결정
2차 보정 자료를 낸 뒤 2024. 3. 28.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돌려받은 보증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고 투자·사행성 손실까지 있다면, 돈의 흐름을 날짜별로 빠짐없이 밝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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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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