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77101
80대 부모 부양과 가상화폐 손실, 보정 두 번 거친 50대 버스기사 개인회생 개시결정
80대 부모님을 모시며 병원비와 가상화폐 투자로 빚이 1억 원을 넘긴 50대 중반 버스기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부모 부양 내역과 최근 대출·투자 손실을 소명하고 보정권고 2차례를 거쳐 2024. 6. 25.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77101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188만 원(원금 9,763만 원 / 저축은행 4건 6,319만 원, 캐피탈 2건 3,231만 원(자동차담보 1건 포함), 카드사 2건 213만 원)
- 월 소득월 408만 원2022년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 변제계획월 142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61.2%
- 결과2024. 6. 25. 개시결정신청 후 약 7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따로 소득이 없는 80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어 3인 기준 생계비를 잡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연금과 실제로 생활비를 댄 내역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또 2022년 11월부터 1년간 가상화폐에 넣은 돈이 7,012만 원, 손실이 3,128만 원이었고, 신청 전 1년 안에 받은 저축은행 대출 3건 중 일부가 투자에 쓰여 사용처를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젊어서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2001년부터 같은 버스회사에서 운전 일을 해 왔습니다. 2014년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으로 57회, 약 2,552만 원을 갚은 적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두 분 모두 수술과 입원·퇴원을 되풀이하면서 병원비·간병비가 늘었고, 지인에게 조금씩 빌리다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빨리 갚으려는 마음에 다시 대출을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했지만 손실이 커졌고, 월급으로는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57회 상환)
- 가상화폐 투자 시작(투자내역 기준)
- 저축은행 대출 3건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1차 보정권고
- 최근 대출 사용처·투자내역·보험 자료 제출
- 2차 보정권고, 부모 부양 자료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11. 21.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2022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 소득 408만 원을 잡고, 본인과 부모님 3인 생계비 266만 원을 뺀 142만 원씩 36개월 계획을 냈습니다. 예상퇴직금과 예금은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이어서 청산가치는 보험 해약환급금과 자동차 등 456만 원이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3. 11.)에는 최근 대출 3건의 사용처를 표로 냈습니다. 저축은행 대출 1,100만 원의 51.6%, 2,500만 원의 48.6%, 500만 원의 57.4%가 기존 대출 상환에 쓰였고, 나머지는 가상화폐 투자와 생활비, 부모님 방 에어컨·제습기 구입 등에 쓰였다는 점을 계좌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담보로 잡힌 자동차의 공매 자료와 캐피탈 부채증명서도 냈습니다.
- 03
가상화폐 거래내역과 잔고증명서, 투자내역표를 내면서 손실액을 변제기간과 변제율에 고려했다고 적었습니다. 신청 당시 계획의 36개월 변제액 현재가치(4,788만 원)는 청산가치에 손실액을 더한 금액(약 3,583만 원)보다 많았습니다.
- 04
2차 보정권고(2024. 3.)에는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토지 소유 조회 결과, 진단서, 기초연금 입금 내역과 진술서를 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부모님 생필품·식재료, 병원비·약제비, 통신비, 관리비로 쓴 돈도 금융자료와 함께 표로 정리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6. 25. 개시결정
2024. 6. 25.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소득 없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때는 부모의 재산·연금 자료와 실제로 생활비를 댄 기록을 함께 갖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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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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