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81650

팔리지 않은 연립주택이 청산가치로, 56개월 계획 낸 40대 공무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카드 돌려막기로 빚이 1억 3,000만 원을 넘긴 40대 초반 공무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본인 명의 연립주택이 청산가치에 들어가 원금 85.6%를 56개월 동안 갚는 계획을 내고 최근 대출을 소명해 2024. 5. 24.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8165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3,181만 원(원금 1억 3,111만 원 / 저축은행 5건 4,401만 원(자동차담보 1건 포함), 은행 마이너스통장 4,050만 원, 카드사 7건 2,730만 원, 공무원연금공단 대출 1,930만 원)
  • 월 소득월 401만 원2022년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 변제계획월 193만 원 × 5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85.6%
  • 결과2024. 5. 24. 개시결정신청 후 약 5개월 반, 보정권고 1차례
나이대⁠·직업
40대 초반 · 공무원
가족
배우자(임대 소득 있음)⁠·어린 자녀 1명과 배우자 소유 아파트에 삶(생계비는 본인과 자녀 2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팔려고 내놨지만 팔리지 않은 본인 명의 연립주택(시세 8,800만 원)⁠이 있어 청산가치가 9,660만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월 가용소득 193만 원으로 36개월을 갚아도 약 6,965만 원이라 청산가치에 못 미쳐, 56개월 동안 원금의 85.6%를 갚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여러 건 있었고, 신청 전 1년 안에 받은 저축은행 대출들이 모두 돌려막기에 쓰였다는 점도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 시절 학자금대출을 받았고, 2009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이를 마이너스통장으로 갚았습니다. 2013년 결혼하면서 공무원연금 대출을 받아 결혼자금으로 썼고, 2016년 자녀가 태어난 뒤 생활비가 늘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채우고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쓰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울산으로 발령이 나 원룸 월세 33만 원과 식비가 더해지자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됐고, 본인 명의 연립주택을 팔려고 내놨지만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두 차례 줄고 현금서비스 한도도 줄자 저축은행 대환대출로 버티다, 2023년 10월에는 배우자 명의 카드론까지 빌려 카드대금을 막은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공무원 임용
  2. 결혼, 공무원연금 대출
  3. 울산 발령, 카드 돌려막기 시작
  4. 저축은행 대출 4건
  5.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56개월 계획)
  6. 보정권고
  7. 최근 대출 사용처⁠·가족 이체⁠·금융거래 자료 제출
  8. 대위변제⁠·자동차 공매 자료 추가 제출
  9.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3. 12. 4.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2022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 소득 401만 원을 잡고,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어 본인과 자녀 2인 생계비 207만 원을 뺀 193만 원을 가용소득으로 했습니다. 청산가치는 연립주택 8,800만 원(KB시세), 담보를 뺀 자동차 340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520만 원으로 9,660만 원이었고, 예상퇴직금은 압류할 수 없는 퇴직급여로 보아 뺐습니다. 이를 넘도록 56개월 동안 1억 834만 원(현재가치 9,764만 원)⁠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2. 02

    배우자 명의 부동산은 결혼 전 배우자 자금으로 산 집, 상속받은 토지에 지은 건물, 상속받은 임야라는 진술서를 등기부, 공시지가⁠·시세 자료, 토지가액 계산서와 함께 신청 때 냈습니다.

  3. 03

    보정권고(2023. 12.)⁠에는 최근 대출 사용처 표를 냈습니다. 저축은행 대출 400만 원 두 건과 1,598만 원은 전액 카드 현금서비스와 기존 대출 상환에, 300만 원은 줄어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맞추는 데 쓰였다는 점을 계좌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배우자에게 빌리고 갚은 돈과 생활비 송금, 현금서비스로 카드대금을 막은 거래도 건별로 정리했습니다.

  4. 04

    개시 전에는 보증기관의 대위변제(2024. 1.)⁠와 담보로 잡힌 자동차의 공매(2024. 2.)⁠에 관한 부채증명서⁠·공매 자료, 보정 때 빠진 실질주주 정보와 진술서를 추가로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5. 24. 개시결정

2024. 5. 24.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팔리지 않는 집이라도 본인 명의라면 시세가 청산가치로 들어가므로, 그만큼 늘어나는 변제기간과 변제액을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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