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39069
보증금 담보대출로 아버지에게 3,000만 원, 40대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아버지가 대신 낸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신청 두 달 전 보증금 담보대출 3,000만 원을 받은 40대 초반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대출 경위와 가족 간 거래를 소명해 2024. 11. 25.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3906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9,633만 원원금 9,571만 원 / 카드사 6건 3,338만 원, 대부업체 2건 3,000만 원, 은행 4건 1,956만 원, 캐피탈·저축은행 차량 담보 2건 1,278만 원
- 월 소득월 174만 원
- 변제계획월 40만 원 × 24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15.6%
- 결과2024. 11. 25. 개시결정신청 후 약 7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두 달 전인 2024년 2월 28일, 사는 집의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 두 곳에서 1,500만 원씩 3,000만 원을 빌려 그날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신청 직전 가족에게 큰돈을 갚은 것으로 보일 수 있어 그 돈의 성격을 설명해야 했고, 배우자에게 보낸 사업 자금과 형부가 빌려준 투자금의 흐름도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음악을 전공하고 방송 일을 하다 결혼 뒤 연이어 세 아이를 낳으며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외벌이 월급이 빠듯해 부모님 도움을 받으며 지냈고, 배우자가 몇 년 전 새 일을 시작했지만 일이 어려워지고 월급이 몇 달씩 밀렸습니다. 틈틈이 아이들 레슨을 했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생활비가 늘어 카드값이 쌓였고, 카드값을 막으려 대출과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2023년 5월 부모님 집에서 나와 지금 집을 얻을 때 보증금 잔금 3,600만 원을 아버지가 대신 냈는데, 아버지 사업에 돈이 필요해지자 2024년 2월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돌려드렸습니다. 2024년 4월 재택근무 일자리를 구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새 집 임차, 아버지가 보증금 잔금 3,600만 원 지급
- 형부가 빌려준 550만 원으로 해외선물 거래, 480만 원 반환
- 보증금 담보 대부업체 대출 3,000만 원, 아버지에게 반환
- 개인회생 신청(24개월 변제계획)
- 보정권고, 채무 사용처·가족 간 거래 소명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임차보증금 4,000만 원에서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 2,800만 원과 보증금 담보대출 3,034만 원을 빼 보증금의 청산가치를 0원으로 정리했고, 2015년식 승용차도 담보대출이 시세보다 많아 청산가치에 들어갈 재산이 없었습니다. 월 40만 원씩 24개월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최근 채무 사용처를 냈습니다. 2024년 2월 대부업체 대출 3,000만 원은 아버지가 대신 낸 보증금 잔금을 돌려준 것이고, 2023년 11월 은행 대출 300만 원과 12월 저축은행 자동차 담보대출 500만 원은 전액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값 상환에 쓰였다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보증금을 낸 내역과 돌려준 내역, 부모님에게서 빌리고 갚은 내역을 금융자료로 붙였습니다.
- 03
최근 1년간 배우자와 가족에게 보낸 돈은 건별로 사유와 돌려받은 날짜까지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의 해외 사업 자금으로 보냈다가 일부 돌려받은 돈, 배우자 대출 상환을 도운 돈, 형부가 배우자의 해외선물 거래 연습용으로 빌려준 550만 원 중 손실 70만 원을 뺀 480만 원을 돌려준 내역 등입니다. 해외선물 거래내역과 잔고증명서, 주식·가상화폐 투자가 없다는 진술서, 5년간 주거 상황과 등기부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11. 25. 개시결정
2024. 11. 25.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직전 가족에게 보낸 큰돈은 그 돈이 처음 어디서 왔는지부터 금융자료로 이어서 보여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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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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