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46487
보증금 1억 3,500만 원 못 받은 30대 간호조무사 전세사기 피해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세보증금 1억 3,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전세자금대출과 카드론을 떠안은 30대 후반 간호조무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전세계약부터 경매·피해자 결정까지 서류로 정리해 내고 2025. 1. 14.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46487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4,828만 원원금 1억 4,765만 원 / 은행 전세자금대출 1억 600만 원 포함 은행 2건, 카드사 4건 등 6건
- 월 소득월 174만 원
- 변제계획월 41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9.9%
- 결과2025. 1. 14. 개시결정신청 후 약 7개월 반,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2020년 전세보증금 1억 3,500만 원 가운데 1억 600만 원을 은행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로 마련했는데,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그대로 남은 채 대출은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새 집 보증금을 카드론으로 마련하면서 신청 전 반년 사이 카드론도 늘었습니다. 보증금이 어떻게 들어갔고 왜 돌려받지 못했는지, 대출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서류로 이어서 보여 줘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결혼 뒤 맞벌이로 월세방에서 시작해 돈을 모았고, 2020년 3월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보증금 1억 3,500만 원짜리 전셋집으로 옮겼습니다. 여러 해 노력 끝에 쌍둥이를 얻어 키우던 중 전세 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집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2024년 4월 보증금 2,000만 원·월세 100만 원 집으로 옮기면서 보증금을 카드론으로 마련했고, 전세대출과 카드빚을 함께 감당할 수 없게 되어 2024년 6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전세보증금 1억 3,500만 원(전세자금대출 1억 600만 원)으로 입주
- 보증금 미반환 상태로 다른 집으로 이사(카드론으로 보증금 마련)
-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절차
- 개인회생 신청
- 1차 보정권고 대응(주거 상황, 금융거래)
- 2차 보정권고, 전세 관련 자료 일체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4. 6. 3. 신청 때 소득은 월 174만 원, 배우자 소득이 더 많아 생계비는 1인 기준 134만 원으로 잡아 월 41만 원씩 36개월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차량 시가 403만 원과 보험 해약환급금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을 뺀 136만 원을 더한 539만 원이었고,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에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 절차를 밟아 두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에는 2024년 6월 5년간 주거 상황을 냈습니다. 그 전 월셋집도 경매에 넘어가 집주인 요청으로 월세를 줄여 내다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고 400만 원만 돌려받은 경위, 전셋집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는 점, 지금 집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등기부·계약서·거래내역으로 정리했습니다. 2024년 3월 카드론 2,000만 원이 새 집 계약금 100만 원과 잔금 1,800만 원으로 나간 내역 등 100만 원 이상 거래와 배우자에게 보낸 돈도 건별로 적었습니다.
- 03
2024. 12. 9. 2차 보정권고에는 같은 달 전세 보증금과 대출에 관한 자료를 한꺼번에 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주소 변동이 나온 주민등록초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등기부, 임차권등기명령, 전세자금대출 계약서와 대출금 이체 내역, 주택금융공사 보증 내역, 경매 안내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입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1. 14. 개시결정
2차 보정 자료를 낸 지 한 달 만인 2025. 1. 14.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생긴 빚은 보증금이 들어간 경로와 돌려받지 못한 사정을 계약서부터 경매·피해자 결정까지 한 줄로 이어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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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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