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77009
이자가 원금의 두 배, 10년 넘은 카드빚을 27개월 계획으로 갚고 면책된 40대
이자가 원금의 두 배로 불어난 10년 넘은 카드빚을 정리한 40대 음식점 직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는 27개월 계획으로 2025. 2. 25. 개시결정, 2026. 5. 20. 부산회생법원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7700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약 2,860만 원원금 약 950만 원, 이자 약 1,900만 원 / 카드사 3건, 2013~2016년 채무
- 월 소득월 약 240만 원
- 변제계획월 약 109만 원 × 27개월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는 계획
- 결과2025. 2. 25. 개시결정 →
2026. 5. 20. 면책결정변제 완료
쟁점
사건의 쟁점
10년 넘게 갚지 못한 카드빚이라 이자가 원금의 두 배로 불어 있었습니다.
원금은 크지 않아 월 가용소득으로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갚을 수 있었고, 그래서 변제기간이 3년보다 짧은 27개월로 정해졌습니다. 채무 중에는 사별한 배우자의 카드빚을 상속 정리하지 못해 떠안은 것도 있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일찍 결혼해 두 자녀를 키우면서 생활비가 부족해 카드를 쓰기 시작했고, 카드 대금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배우자와 별거한 뒤 아르바이트로 혼자 생활하던 중 배우자가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상속 정리를 하지 못해 배우자의 카드빚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신용불량 상태로 취업이 어려워 갚지 못하다가, 음식점에 취업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
-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 개시결정
- 카드사 의견서(상속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자목록 제외 요청)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예전 소송·압류 기록과 부채증명서를 모아 원금과 이자를 정리하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는 27개월 변제계획안을 냈습니다.
- 02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주거 상황 소명 자료, 증권 계좌 조회 결과, 신용교육 수료증을 냈습니다.
- 03
개시 뒤에는 한 카드사가 "사별한 배우자로부터 상속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정리했다"며 채권자목록에서 빼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2. 25. 개시결정 →
2026. 5. 20. 면책결정
2025. 2. 25.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쳐 2026. 5. 20.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금이 적고 소득이 꾸준하면 3년보다 짧은 기간에 절차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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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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