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7502
역전세로 무너진 임대주택 사업, 빚 5억 5,000만 원의 30대 생산직 개인회생 개시결정
서울의 소형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다 역전세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빚 5억 5,920만 원을 진 30대 생산직 근로자 사건입니다. 신청 전에 판 주택 두 채의 매각 경위와 대금 사용처를 소명해 2026. 5. 27.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7502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5억 5,920만 원원금 5억 5,635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 3건·임차인 전세보증금 1건·개인 채권자 2건
- 월 소득월 224만 원신청 당시 · 보정 때 2025년 급여로 다시 계산
- 변제계획월 80만 원 × 36개월, 원금의 14%신청 당시
- 결과2026. 5. 27. 개시결정신청 후 약 10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주택임대사업자로 서울의 소형 주택 여러 채를 전세를 끼고 보유했는데, 전셋값이 떨어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약 2억 8,165만 원을 대신 갚고 채무자에게 청구했습니다.
신청 때 남은 두 채 가운데 한 채는 시세(2억 5,500만 원)가 보증금(2억 4,500만 원)보다 1,000만 원 높아 그 차액이 청산가치에 들어갔습니다. 2차 보정권고는 신청 전에 판 다른 주택의 등기부와 매매계약서, 처분 경위, 취득 자금의 출처와 매각 대금 사용처를 소명하고, 소명하지 못한 부분은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 졸업 뒤 늦게 취업해 뒤처졌다는 조급함에 지인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세를 받아 임대했습니다. 분양 대금도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치렀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전셋값이 떨어지는 역전세가 오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었고, 보증보험 가입도 막혀 임대사업을 이어 갈 수 없었습니다. 2023년 10월과 2024년 7월 두 채를 팔아 보증금을 정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진 돈과 지인·부모님께 빌린 돈을 모두 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매 신청과 개인 채권자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이어지자 2025년 8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첫 번째 주택 매각
- 두 번째 주택 매각
- 개인회생 신청
-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 2차 보정권고(채권자목록 정정, 매각 주택 소명, 소득)
- 매각 경위·대금 사용처 진술서 작성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 채권과 남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주택별 별제권부 채권으로 나눠 적고, 주택마다 시세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청산가치를 계산했습니다(예상퇴직금 절반을 더해 약 1,312만 원).
- 02
1차 보정권고(2025. 8. 5.)에는 2024년 7월 판 주택(2억 8,000만 원, 임차인 보증금 2억 4,000만 원 승계)의 매매 차액 4,000만 원이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쓰였다는 금융자료와 매매·임대차계약서, 어머니 집에 무상으로 사는 주거 상황,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표, 증권 계좌 내역을 냈습니다.
- 03
2차 보정권고(2026. 3. 13., 기한 7일)는 채권자목록의 호수와 소송 사건번호를 바로잡고 회수된 소액 채권을 빼라고 하면서, 2023년 10월 판 다른 주택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대리인은 2026. 3. 23. 진술서로, 이 주택은 임차인 보증금으로 분양 대금을 치렀고 3억 3,000만 원에 팔면서 매수인이 보증금을 넘겨받아 실제로 받은 돈은 2,200만 원이었으며, 중개수수료·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감면 취득세 납부와 다른 주택 보증금 반환에 약 2,538만 원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전산자료, 2025년 급여 표(월 평균 약 235만 원), 원천징수영수증, 계속 근무에 관한 진술서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5. 27. 개시결정
2026. 5. 27.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10개월이 걸렸고, 채권자집회는 2026. 7. 23.로 정해졌습니다. 임대 주택을 신청 전에 정리했다면 매각 대금이 보증금 반환 등 어디에 쓰였는지를 주택마다 맞춰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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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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