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3843
시세확인서 대신 감정평가서, 주택과 보증금을 소명한 40대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본인 명의 주택의 시세를 공인중개사 확인서로 냈다가 감정평가서를 요구받고, 계약서에만 있는 보증금 1,000만 원까지 소명한 40대 회사원의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신청 약 6개월 만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3843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411만 원원금 1억 116만 원, 저축은행·지역농협·카드사·보험사·서민금융진흥원 11건
- 월 소득월 433만 원생계비 261만 원
- 변제계획월 172만 원 × 36개월원금의 약 62%,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5. 11. 10. 개시결정신청 후 약 6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채무자 명의로 경남에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신청 때는 시세 5억 4,000만 원에서 담보로 잡힌 4억 9,000만 원을 뺀 5,0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넣었는데, 법원은 공인중개사·행정사의 시세확인서는 시세 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감정평가서를 요구했습니다. 또 지인 소유 집에 월세로 살면서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1,000만 원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코로나19 시기에 다니던 직장이 어려워져 퇴직하고, 지인이 하던 마스크 제조·유통 사업에 합류했습니다. 사업 수익이 불규칙해 약속된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고, 생활비를 금융권 대출과 카드론, 현금서비스로 메웠습니다. 2023년 8월 다시 제조업체에 취업했지만 자녀가 태어나고 배우자가 권고사직을 당해 혼자 버는 소득으로는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채권자목록의 빚은 2018년 지역농협 신용대출 1,950만 원부터 2024년 3월과 4월 저축은행 대출 약 3,217만 원·1,763만 원까지 이어집니다. 2025년 1월 차량을 담보로 받은 380만 원도 92%가 기존 대출과 카드 대금 상환에 쓰였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
-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 2차 보정권고(감정평가서·보증금)
- 보증금에 관한 진술서(2차 보정 대응)
- 보험사 채권자 이의신청
- 개시결정
-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보험 해약환급금 603만 원과 주택 5,000만 원을 더해 청산가치를 5,603만 원으로 계산하고, 36개월 동안 총 6,187만 원(현재가치 5,804만 원)을 갚는 변제계획안을 냈습니다. 월세 130만 원 가운데 25만 원은 추가 주거비로 생계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5. 5. 15.)의 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최근 채무의 사용처, 가족에게 이체한 내역, 보험,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내역을 도표로 정리해 냈습니다. 지난 5년간 살았던 집의 보증금도 추적했습니다. 2022년 2월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2억 원은 전세자금대출 약 1억 6,009만 원과 다른 채무 상환에 썼고, 그 뒤 전세보증금 3억 2,000만 원은 전세자금대출 약 2억 5,714만 원 상환과 임대인에게 빌린 돈 6,400만 원의 상계로 정리됐다는 점을 완납증명서와 금융자료로 소명했습니다.
- 03
2차 보정권고(2025. 9. 9.)는 주택 감정평가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그리고 보증금 1,000만 원의 청산가치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대리인은 감정평가서(가격시점 2025. 9. 15., 평가액 약 5억 3,508만 원)와 등기부를 냈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2025. 9. 25.자 진술서로, 재계약 때 계약서에는 보증금 1,000만 원을 적었지만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고 대신 월세를 10만 원 올리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2022년부터의 거래 내역 표와 금융자료로 설명했습니다.
- 04
2025. 10. 23. 보험사 채권자가 대출금과 보험 해약환급금을 상계하겠다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대리인은 2025. 11. 11.과 2026. 1. 7. 두 차례 답변서로, 채권자목록에 오른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받거나 소멸시킬 수 없고(채무자회생법 제582조) 해약환급금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11. 10. 개시결정
2차 보정 자료를 낸 뒤 2025. 11. 10.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부동산이 있는 사건에서는 시세를 어떤 자료로 소명할지가 처음부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세 사례
같은 쟁점의 다른 사례
-
30대 후반 · 제조업체 생산직
역전세로 무너진 임대주택 사업, 빚 5억 5,000만 원의 30대 생산직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5억 5,920만 원(원금 5억 5,635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 3건·임차인 전세보증금 1건·개인 채권자 2건)변제월 80만 원 × 36개월, 원금의 14%(신청 당시)결과2026. 5. 27.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
30대 중반 · 회사원
전세보증금이 시세를 넘는 오피스텔 3채를 떠안은 30대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4억 2,259만 원(원금 4억 1,447만 원 /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3건 3억 4,500만 원 포함, 은행·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공공기관 등 15건)변제월 217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담보로 갚아질 금액을 뺀 원금의 37%)결과2025. 7. 17.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
40대 초반 · 단체급식 조리사
대출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1억 2,000만 원 거래를 소명한 40대 조리사 개시결정
채무2억 4,167만 원(원금 2억 379만 원, 집 담보대출 2건·차량 담보대출 1건과 캐피탈·저축은행·공공기관 채권 등 7건)변제월 55만 원 × 36개월(원금의 18.1%, 신청 당시)결과2026. 10. 13.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안내 전체
다른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 00개인회생·파산 안내내 상황에 맞는 제도와 순서부터
- 01개인회생 절차와 기간접수·금지명령·보정·개시·인가·면책
- 02생계비와 월 변제금2026 부산회생법원 생계비와 변제기간
- 03재산과 청산가치집·전세·차·보험·퇴직금·배우자 재산
- 04이런 경우도 개인회생이 되나요주식·코인·도박, 최근 대출, 사업자, 재신청
- 05준비 서류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2026. 7. 1. 시행)
- 06개인파산·면책소득이 없거나 갚을 수 없을 때
- 07도산 전문변호사와 광고 주의대한변협 등록 확인, 허위·과장 광고 가려내기
- 08결정문 원본개시결정·면책결정 원본과 성공사례
- 09판례로 보는 개인회생·파산청산가치·면책·투자 손실 판단 기준
- 10개인회생 중·면책 뒤 생활대출·카드, 회사·가족, 불이익, 면책 뒤 신용회복
- 11부산회생법원 안내관할(부산·울산·경남), 위치·연락처, 사건검색
- 12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속·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 13무직·실업급여·소득이 적을 때소득 요건,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금, 공무원·군인
- 14변제 중 미납·일시변제·변제계획 변경미납과 폐지, 조기 완납, 인가 뒤 변경
- 15추심·압류 대응불법추심, 통장·급여 압류, 압류금지, 금지명령
- 16개인파산의 불이익과 기간자격 제한과 복권, 기간,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 17개인회생 상세 사례쟁점별 실제 사건: 채무·소득·변제금·보정권고·결과
- 진단개인회생 진단센터생계비·변제금·청산가치·서류를 바로 계산
개인회생·파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